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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09호)

  [벼리] 또다른 참사를 일으킬 박근혜 의료민영화

  영리병원(영리자회사),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의 문제

  ... 8월 초 경제활성화 법안 30개를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여기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보험사의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 의료민영화 악법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해 12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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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훈 2014-10-02

  인권키워드

  병원, 영리병원, 권리, 건강, 대통령, 재벌, 치료, 운동, 무시, 미국, 한국, 건강권, 국회, 차별, 청와대, 약자, 제주, 공공성, 수도권, 중국, GDP, OECD, 감시, 노동자, 노인, 사회권, 생명, 세월호, 의료시설, 지역, 지역사회, 참사, 파업, 노동조합, 시민사회, 경제,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인,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409호)

  [벼리] 박근혜 정부의 안전대책 비판

  멈춰진 안전 대책, 넘쳐나는 안전산업이라는 기업돈벌이 방안

  ... 령 담화문, 8월 26일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발표한 「국가안전 대진단 및 안전산업 발전방안」, 9월 2일 해양수산부의 「연안 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 그리고 9월 23일 이러한 정부대책을 구체화한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 기본방향 및 향후 추진계획」에 나타난다. 박근혜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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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4-10-02

  인권키워드

  세월호, 국가, 참사, 기업, 재난, 진상규명, 미국, 생명, 대통령, 비정규직, 조직, 법, 교육, 국회, 대기업, 삼풍백화점, 시설, 안전, 안전관리기본법, 정규직, 정치, 지방자치단체, 컨트롤타워, 파견노동자, 휴식, 외주화, 개발, 질문, 신자유주의, 재난대응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쌀 관세율은 수입 쌀 전면 개방이다

  ... 해 노력해야 함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지난 9월 18일 정부는 쌀 관세화 및 쌀산업발전대책 관계부처 합동발표문을 통해 수입쌀 관세율을 513%로 정하고 특별긴급과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쌀 관세율을 발표한 것은 사실상 쌀을 전면적으로 국내외 ‘무역시장’ 질서에 ‘상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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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4-09-25

  인권키워드

  생존, 안전, 인권, 국가, 한국, 주거, 교육, 권리, 이야기, 시대, 역사, 점령, 의존, 국회, 노동, 부동산, 의료보험, 인권감수성, 존엄, 치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쌀 관세율은 수입 쌀 전면 개방이다

  ... 위해 노력해야 함은 두말할 것도 없다.그러나 지난 9월 18일 정부는 쌀 관세화 및 쌀산업발전대책 관계부처 합동발표문을 통해 수입쌀 관세율을 513%로 정하고 특별긴급과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쌀 관세율을 발표한 것은 사실상 쌀을 전면적으로 국내외 ‘무역시장’ 질서에 ‘상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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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9-25

  인권키워드

  생존, 안전, 국가, 한국, 주거, 교육, 권리, 이야기, 역사, 점령, 의존, 국회, 노동, 부동산, 세월호, 의료보험, 존엄, 치료, 시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07호)

  [경계를 넘는 인권이야기] 미국의 군사공격은 이슬람국가(IS)를 도와주는 결과를 낳을 뿐

  ... 여지없이 집권 바트당에 가입해야 했던 수니파 주민들은 각종 공공기관과 군대, 정유시설, 발전소, 병원, 학교에서 일제히 해고돼 실업자 신세가 됐다. ▲ [사진 설명] 2013년 3월 이라크 전쟁 10년을 맞아 한국의 평화운동단체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이라크 전쟁 참전에 대한 사죄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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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훈 2014-09-18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이슬람, 저항, 한국, 지역, 점령, 전쟁, 시대, 가족, 군대, 생명, 차별, 병원, 발전소, 체제, 이야기, 활동가, 일자리, 조직, 탄압, 학교, 빈곤, 국가,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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