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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27호)

  개정 국보법 법원이 위헌제청, 죄형법정주의·표현의 우월적 자유 침해

  부산지법 제3형사부, 시국재판서

  ... 물 소지죄)에 대해서 위헌제청 결정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재판부는 국제사회주의자 그룹(IS) 활동과 관련 구속, 기소된 정은경(전대우정밀노조 여성부장, 26) 피고인등 4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선고를 보류하고 직권보석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견서에서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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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사상, 국보법, 국회, 북한, 석방, 인권, 재판, 형벌, 독립성, 체제,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25호)

  서강대 박홍 총장 전화 인터뷰

  항공기 탑승자의 무기를 검사하는 것은 당연

  ... . ■ 서약서에 서약을 강요하는 것은 90년 우리나라가 비준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B협약)의 제18조인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저촉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공립학교는 그래선 안 되지만 사립학교는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학생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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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7

  인권키워드

  사상, 무기, 양심, 권리, 학교, 신문, 종교, 학생

• 인권하루소식 (324호)

  박종철 열사 부친 박정기(65, 유가협 회장) 인터뷰

  경찰관들에 대한 인권교육 절실

  ... 지고, 부산경찰서에서 일어난 고문사건 등으로 봐서 아직도 광범하게 고문이 자행되고 있다.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고문금지 대책을 세워야 고문방지협약 가입의 의미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문국진과 함께 모임의 대표로 1년 넘게 활동했는데, 성과가 있다면? 문국진 씨를 비롯한 고문피해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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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4

  인권키워드

  고문, 인권, 고문방지협약, 경찰관, 고문금지, 교육, 이근안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24호)

  노예노동 공식사과 못해

  노동부 직원 외국인 노동자 농성장 방문

  ... 화를 낸 채 돌아갔다고 한다. 외국인노동자 취업연수생의 무기한 농성을 계기로 국내는 물론 국제적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 농성장을 방문해 취재해간 로이터통신 측에 의하면 네팔 등 여러 나라에서 정부측에 항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20여 개국으로 이번 사건 보도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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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4

  인권키워드

  노동자, 농성, 여권, 농성자

• 인권하루소식 (324호)

  인권운동사랑방 제1기 공개강좌 두 번째 강의

  주제: 국제인권법 및 세계인권선언 강사: 박원순 변호사 오전 11시, 수강료는 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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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4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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