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455호)

  환자 목숨 담보로 살찌우기

  국립목포결핵병원 ‘치료보다 실적위주’ 물의

  ... 영이 뒤따를 수 있음을 시사했다. ‘퇴출’ 환자 할복 항의도 이와 관련, ‘국립목포결핵병원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 공동대책위’(대표 배상훈(37), 공대위)는 “정부가 병원 민영화 방침을 유보하면서도 경영효율화방침은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며 “현 손말현 원장이 정부의 국립병원 효율성 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9-14

  인권키워드

  병원, 치료, 민영화, 의료서비스, 민간위탁, 휴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565호)

  최소한의 주거권 확보 위한 민간 공동실천지침 마련

  제2차 세계주거회의 아시아민간단체 준비회의 폐막

  ... 주택의 문제가 아닌 "삶의 공간(Housing Rights) 보장"이라고 정의하고 토지의 공공성등을 주장했다. 특히 "모든 개발과 계획은 인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하며, 각국의 토지, 기후, 환경 등의 상황에 따른 최저주거기준(Basic guide line)을 정해 정부가 최소한의 주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1-18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주거권, 차별, 개발, 지역, 철거민, 학교, 국가, 기후,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