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309호)

  <기획 연재> 소리 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②

  보호감호, 빈곤계층을 향한 덫

  ... 호자들의 대다수가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는 형편에서 제대로 배운 것도 없이 보호감호로 인한 장기수용으로 사회적응력마저 저하된 상태로 출소하다 보니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빈곤은 개개인의 부도덕함이나 나태함의 문제가 아닌 자본주의 사회구조가 낳는 필연적 병폐이며,...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해정 2003-04-04

  인권키워드

  보호관찰, 범죄, 빈곤, 법무부, 소외, 신고의무

• 인권하루소식 (2256호)

  [긴급진단] 위기의 국가인권위원회(上)

  집행부 따로, 위원들 따로, 전략부재 속 인권정책 표류

  ... 사망사건에 대한 소극적 조사 △장애인임용차별 사건에서 위원회 스스로의 권한 포기 △비전향장기수 북송차별 건에 대한 판단 포기 등은 인권위원으로서의 자질과 의식을 의심케 한 대표적 사안들이다. 곽노현 위원은 인권위원을 사임하면서 발표한 성명에서 "위원들의 무기력과 침묵, 사명감과 전문성...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3-01-16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생명, 소외, 인권교육,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3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공보담당관실, '입 단속' 멈추고 정보제공 확대하길

  ... 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라는 말과도 같다. 지난 9월 전향장기수 북송차별 건의 경우에서 보듯 <본지 10월 17일자 참조>, 각하·기각된 진정 중 민감한 사건에 대해 인권위는 스스로 공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시 인권위는 전향장기수 북송...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12-12

  인권키워드

  인권위, 단속, 언론, 장애, 차별,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남녀차별, 여성, 이동권, 의존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82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 열린 논의를 보고 싶다

  ... /25, 7/11, 6/27, 6/17) ○ 알몸수색 인권침해(9/23, 9/9) ○ 전향장기수 북송차별에 대한 진정(9/23, 9/9, 8/22) ○ 전력 및 나이를 이유로 한 예비판사 임용 차별(9/23, 9/9, 8/22) ○ 진주교도소 인권위 진정방해(9/9, 8/22) ○ 나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2-09-2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나이, 교육부, 병역거부, 성전환자, 수형자, 직권남용, 차별, 프라이버시, 연령차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179호)

  <논평> 의문의 죽음, 이젠 차별 없이 밝혀져야

  ... 화 운동"이라고 인정됐던 최종길 교수 사건과 비교할 때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다. 비전향 장기수들의 사회주의 사상이 상반된 결정의 근거라면 그것은 위원회 스스로 레드 컴플렉스와 사상검열의 벽 앞에 무릎꿇은 비겁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어렵사리 밝혀진 죽음의 진실마저도 '민주화운동과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9-19

  인권키워드

  진실, 공권력, 사상, 차별, 운동, 권력, 고문, 생명, 양심, 저항, 경찰, 진상규명, 사회주의, 체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