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587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2월 12일 ～ 2월 18일)

  ... 구 성명 <15일(목)> 판,검사 지망 사법연수원생에 안기부 과잉 신원 조사와 사생활 관련 조사로 물의/환경분쟁조정위, “도로건설 소음피해 3천4백여만원 배상” 판결 <16일(금)> 농협, 전농총 등 16개단체 “쌀자급” 켐페인 나서, 정부에 직접지불제 도입 등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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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2

  인권키워드

  농성, 가족, 학교, 대우조선, 간첩조작, 공권력, 국가보안법, 노동자, 민주노총, 변호, 사생활, 석방, 수사기관, 안기부, 언론, 여성, 영장, 재소자, 참정권, 청와대, 병원, 진실, 공약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82호)

  <논평> 노동자 감시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

  ...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직장은 사업주의 영리추구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노동자 개개인의 사생활이 포함된 사회생활의 공간이다. 따라서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노동자는 직장에서도 자유롭게 통신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하고, 여타의 사생활도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CCTV,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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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29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기본권, 사생활, 헌법, 제도, 기술, CCTV, 감청, 노동, 통신비밀보호법, 프라이버시, 회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476호)

  감시카메라는 범죄자만 감시하지 않는다

  국가인권위, 'CCTV와 인권' 토론회 열어

  ... 해 현행범을 체포하거나 사건 발생 후 범인을 체포한 사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사생활 침해로 인한 손해가 더 크다는 지적이다. 임지봉 교수(건국대 법학)는 "설치된 지역에서는 행동에 제약을 받게 되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정보가 기록돼 사용중지나 삭제 요구도 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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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2-13

  인권키워드

  인권, 지역, 범죄, CCTV, 사생활, 욕구, 헌법, 감시, 프라이버시,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6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직권조사, 정신병원 인권유린 확인

  ... 조사를 벌였으며 △가족의 의사마저 무시한 강제수용 △입원환자 이름의 가명 기재 △통신 및 사생활에 대한 침해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단 수용되면 빠져나오기 힘들어 피진정시설인 만덕병원은 정신질환이 있는 무연고환자(이른바 '행려환자')를 폐쇄병동에 입원시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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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이창조 2003-01-23

  인권키워드

  인권위, 병원, 가족, 시설, 무시, 국가인권위원회, 보호시설, 사생활, 감시, 검열, 경찰관, 의료서비스, 강제수용, 법

• 자료실

  [평화와인권연대]'98 전북 인권보고서

  ... 주한미군범죄·113 주요사건사고/ 미군범죄의 발생 원인/ 미군 범죄 근절을 위하여 [8] 사생활 침해 - 전자주민카드·124 [9] 청소년인권 - 전라고 학생 사건·126 부록 1. 국가인권기구·131 2.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성명서 모음·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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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1

  인권키워드

  IMF, 보안관찰법, 재소자, 권리, 여성, 공무원, 국가보안법, 노동, 민영화, 사생활, 석방, 인권, 접견제한, 정리해고, 학생,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범죄, 청소년인권, 군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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