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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97호)

  정신적인 고문후유증 첫 국가배상판결

  서울민사지법,"국가는 문국진씨에게 1억 4천만원 지급하라"

  과거 군사정권에 의해 고문을 당하고 그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재판장 성문용 부장판사, 주심 최혜리 판사)는 4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559호 법정에서 문국진(35)씨가 제기한 고문후유증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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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6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 피해, 치료, 변호인, 사법부, 수사기관, 범죄,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16호)

  피의 사실 고지 및 구속영장 정본 제시 없으면 위법

  서울민사지법, 인신 구금절차 적법성 강조

  ... 하는 등 폭행을 저지른 점과 변호사실 통신내용을 도청함으로써 업무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해 피해를 끼친 점등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14일 서울형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최형기 부장판사)가 판결한 “현행범일지라도 연행과정에서 범죄사실 및 체포·구속 이유, 변호인 선임권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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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7

  인권키워드

  불법, 위법, 피해, 경찰관, 국가보안법, 변호, 석방, 장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호)

  6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94년 2월 7일-13일)

  ... 1;24) <정신대>정신대동원 ｢전범｣심판대 세운다, 피해자 할머니 등 11명 어제 일본으로,“책임자 처벌없는 보상 무의미”,오늘 고소-고발장 제출‧‧‧“역사에 교훈 남겨야”(D.2.7‧30)/위안부 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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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5

  인권키워드

  검찰, 성희롱, 재판, 피해자, 피해, 한국, 교육, 노조, 위안부, 근로기준법, 농성, 사형, 석방, 장애, 할머니, 경찰, 시대, 미국, 조선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3호)

  특집 : 고문후유증 사례 3 김종경 씨

  '점장이'의 제보에 놀아난 '과학수사'의 피해자

  ... 았다"는 것이고, 수원의 김종경이란 이름이 크게 나옴. 오씨는 "성격이 고지식하고 남에게 피해를 줄 사람이 절대 아닌데 앞이 깜깜하고 기가 막히더라. 정말로 이사람이 화성살인사건 진범인가? 나도 모르게 범행을 하고 다녔단 말인가?"고 호소. 서대문경찰서에서 화성경찰서로 이첩. 화성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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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6

  인권키워드

  경찰, 고문, 집, 피해, 미국, 자백, 병원, 피해자, 무시, 석방, 신문, 재판, 회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후원인 인터뷰

  국방부에서 일하는 페미니스트 조누리 님을 만났어요

  ... 달리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했기에 더 크게 분노하게 되는 거 같아요. 우리 사회는 여전히 ‘피해자 탓하기’, 피해자를 ‘피해자다움’이라는 틀에 가두어 피해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거나 지원을 요청하는 것조차 주저하게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처벌 수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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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상임활동가) 2020-04-11

  인권키워드

  사랑방, 여성, 국방부, N번방, 활동가, 운동, 에너지, 피해, 성희롱, 페미니즘, 피해자, 범죄, 조직, 스트레스, 제도, 국가, 단어, 수사기관, 인권, 저항, 젠더, 차별, 건강, 설득,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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