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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보법][토론회]국민회의 국가보안법 개정시안, 어떻게 볼 것인가

  [국가보안법 토론회] 국민회의 국가보안법 개정시안, 어떻게 볼 것인가 * 일시 : 1999년 11월 16일(화) 오후 2시∼4시30분 * 장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 순서 인사말 :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 사회 : 윤기원 변호사 발제 : 국가보안법 개폐론에 대한 대화적 접근 - 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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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70호)

  국보법 억지 수사 기지개

  무리한 긴급체포, 불법 도청 의혹

  지난 7일 IS(사회주의자한국방어위원회)와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경찰청 홍제동 보안수사대에 연행된 사람은 안우춘, 박현정, 김대권, 이광열, 오승민, 임미정 씨 등 모두 6명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당국이 구체적 증거 없이 무리한 연행을 되풀이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해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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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3-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신문, 경찰, 불법, 감청, 국보법, 노동, 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82호)

  핵심조항 비켜가는 기만책

  시민사회계, 국민회의 국보법 개정안 반박

  국민회의가 24일 국가보안법 2조와 7조 개정을 골자로 하는 국가보안법 개정시안을 내놓은 데 대해 시민사회계가 반박성명을 잇따라 내놓았다.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공동대표 최영도)는 25일 성명을 통해 “국민회의가 7조 1항(찬양 고무)을 경범 처리하고 5항(이적표현물)을 폐지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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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65호)

  국가보안법 반대투쟁 속보

  천주교 전주교구 사제단 전원 동참

  천주교 전주교구(주교 이병호 신부)의 전체 사제들이 국가보안법 페지 투쟁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전주교구는 지난 28일 전주 윤호관에서 사제임시총회를 열고 △국가보안법 전면폐지 △교구 내 모든 성당에 현수막 부착 △교구차원의 지속적인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 전개 등을 결의했다. 전주교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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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운동, 신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81호)

  예술인, 매일 집회 열기로

  ‘꽃다지’ 대표 구속 항의

  8일 오후 12시 30분 탑골공원에서는 ｢예술활동 탄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문화예술인 대책위｣(위원장 김용태, 대책위) 주최의 거리 공연이 펼쳐졌다. 지난 5일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혐의로 이은진(30,꽃다지 대표), 원용호(31,민맥 대표)씨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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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집회, 탄압, 감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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