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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호)

  문국진 씨 고문피해소송제기 소장

  ... 정신병(Diagnosis: Psychogenic Paranoid Psychosis)으로 국제질병 분류기호 298.4에 해당한다고 합니다(위 분류 298.3은 “어떤 정서적 스트레스에 의해 명백히 유발된 편집증적 상태, 이 스트레스는 공격이나 위협으로 종종 오해된다. 그런 상태는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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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4

  인권키워드

  부모, 고문, 스트레스, 경찰, 손해배상, 가족, 검찰, 장애, 소송비용, 치료, 개발, 질문, 불안,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호)

  정대협 북한 접촉 승인 요청

  전후문제 처리 토론회 참가 위해

  ... 보내서 오는 11월 7일부터 8일까지 평양에서 열리는 ‘일본의 전후처리 문제에 관한 평양 국제토론회’에 참가허용을 공식요청 하였다. 북한의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 전쟁 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 강정길 사무국장은 지난달 14일 정대협에 초청장을 발송하였다. 이 토론회에는 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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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8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북한, 전쟁

• 인권하루소식 (14호)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 일 연대회의 공동성명

  ... 있다. 유럽, 미국 등 서구에서는 가족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공통인식과 국제적 연대운동이 성숙되고 있다. 이에 비하여 동아시아 지역은 이러한 인식과 운동이 아직까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공통인식과 이해 위에서 우리는 한 일 양국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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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4

  인권키워드

  한국, 체류, 노동자, 권리, 운동, 불법, 미국, 국가, 복지, 임금체불, 지역, 출입국, 인종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4호)

  민가협, 23일 첫 목요집회

  '성탄절까지 양심수 석방하라'

  ... 성명은 계속해서 "냉전과 반목의 시대를 마감하고 평화와 화해의 시대로 나가고 있는 이때 국제인권규약을 지키는 것이 선진대열에 나서는 길"이라며, 분단시대의 산물인 국가보안법 등 악법문제를 정기국회에서 가장 먼저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민가협은 5 60대 중년의 민가협 회원들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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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감옥, 남용, 집회, 시대, 평화,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호)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제도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요약)

  ... 두고 연구해야 하나, 인도주의 원칙에서, 한국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서, 노동자 국제주의 입장에서 이미 한국에 취업하여 있는 노동자들의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 한국 노동자들과 차별대우를 철폐하고 동등한 대우를 해야한다. 다. 제도적 보호 필요 : 외국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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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3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의료보험, 벌금, 출입국, 단속, 법무부, 노동법, 불법체류, 강제퇴거, 국적,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인권, 인도주의, 임금체불, 차별, 노동기본권, 경제, 법, 체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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