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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호)

  장의균·김성만 등 '자의적 구금' 결정

  유엔 구금 실무위 규정, 정부 결정사실 숨겨와

  ... 세계인권선언 제5조, 제9조, 제19조, 제21조, 그리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 제9조, 제14조, 제19조, 제21조에 위반한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결정번호 28/1993 Republic of Korea). 이 결정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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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세계인권선언, 권리, 미국, 간첩, 농성, 석방, 자백, 재판,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호)

  정신대문제 유엔 차원 조사

  26일 유엔 차별소위, 결의안 채택 특별보고자 임명 결정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공동대표 이효재 윤정옥 김희원)는 이번 회의에 신혜수 국제협력위원장을 파견하였으며, 결의안 채택을 환영하고 동시에 피해 받은 아시아 각국 정부와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의 채택은 결과적으로 '노예제 및 유사노예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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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7

  인권키워드

  노예, 노예제, 여성, 미국, 북한, 전쟁, 투표, 파견, 인권위, 범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호)

  유엔 차별방지와 소수자 보호에 관한 인권소위원회 귀하

  ... 정치적 탄압과 인권침해의 주요도구가 되어 왔다.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같은 국제적 인권 보호장치들은 특히 평화시에 국가안보에 관한 법률 하에 자행되는 인권유린으로부터 개개인을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다. 이러한 인권보호장치들은 다음과 같은 조건 없이는 정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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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4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권리, 탄압, 인권, 국가보안법, 가족, 고문, 사상, 석방, 신문, 영장, 장애, 경찰, 세계인권선언, 운동, 기본권,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호)

  엠네스티 뉴스 97호(93. 8. 13)

  한국 ; 개혁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인권상황은 여전히 암울

  ... 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를 완전히 실현하는데 중요한 장애가 된다고 판단되는 국가보안법을 단계적으로 폐지시키기 위한 진지한 시도가 있어야 한다 ."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받은 수인은 지금도 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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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권리, 결사, ILO, 고문, 뉴스, 대통령, 병역거부, 북한, 사상, 석방, 신문, 양심, 장애, 재판, 노동조합,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호)

  이적표현물 소지로 노태훈 씨 기소

  일본변호사 41명·양심수 서화전 운영위, 노태훈 씨 석방촉구

  ... "서화전은 일본의 국회의원, 변호사, 대학교수, 종교인, 문화인 등 103명이 추진하고, 국제사면위원회 일본지부가 적극 협찬하여 열린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이어 "터무니없는 조작사건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과, "부당하게 구속된 노태훈 씨를 비롯한 모든 양심수를 석방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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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4

  인권키워드

  대통령, 석방, 간첩, 검찰, 국가보안법, 종교, 이야기,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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