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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호)

  외무부 답신에 대한 본 협의회의 입장

  ... 아주국장 해임건, 외무부장관 사과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는 것, 그러나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의 진상규명 노력을 지지하고 필요한 협조를 제공하고 민간차원에서 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및 진상규명활동에 대하여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필요한 협조를 제공할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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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2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법, 대통령, 국가

• 인권하루소식 (20호)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위원회]의 결정문 발췌

  ... 세계인권선언 7, 13, 14, 18, 19, 20, 21조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12, 18, 19, 21, 22, 25, 26, 27조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와 자유에 상관되는 경우의 자유박탈의 건; 또는 3)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계된 모든 국제적 규정 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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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31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심의, 재판, 법

• 인권하루소식 (19호)

  장의균·김성만 등 '자의적 구금' 결정

  유엔 구금 실무위 규정, 정부 결정사실 숨겨와

  ... 세계인권선언 제5조, 제9조, 제19조, 제21조, 그리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 제9조, 제14조, 제19조, 제21조에 위반한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결정번호 28/1993 Republic of Korea). 이 결정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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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세계인권선언, 권리, 미국, 간첩, 농성, 석방, 자백, 재판,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호)

  정신대문제 유엔 차원 조사

  26일 유엔 차별소위, 결의안 채택 특별보고자 임명 결정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공동대표 이효재 윤정옥 김희원)는 이번 회의에 신혜수 국제협력위원장을 파견하였으며, 결의안 채택을 환영하고 동시에 피해 받은 아시아 각국 정부와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의 채택은 결과적으로 '노예제 및 유사노예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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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7

  인권키워드

  아시아, 노예, 노예제, 여성, 미국, 북한, 전쟁, 투표, 파견, 인권위, 범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호)

  유엔 차별방지와 소수자 보호에 관한 인권소위원회 귀하

  ... 정치적 탄압과 인권침해의 주요도구가 되어 왔다.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같은 국제적 인권 보호장치들은 특히 평화시에 국가안보에 관한 법률 하에 자행되는 인권유린으로부터 개개인을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다. 이러한 인권보호장치들은 다음과 같은 조건 없이는 정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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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4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권리, 탄압, 인권, 국가보안법, 가족, 고문, 사상, 석방, 신문, 영장, 장애, 경찰, 세계인권선언, 운동, 기본권, 미국, 한국,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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