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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87호)

  대법원 불법취업 외국인노동자 산재 인정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권리 유효”

  ... 험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의 불법체류 단속뿐만 아니라 외국인 불법 취업자의 유입으로 인한 국내 고용시장의 불안정 해소 및 국내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외국인의 불법취업 자체를 금지한 것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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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0

  인권키워드

  권리, 대법원, 불법, 단속, 산재,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400호)

  외국인노동자에게 인도적인 대우 요청

  일본, 외국인 119네트워크

  ... 10일 외국인노동자문제에 대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요청서를 보냈다. 이들은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노동자들은 인도적·도덕적으로 인간다운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한다"고 말하고 한국정부는 지난 1월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한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해 △농성을 해산하는 것을 조건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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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1

  인권키워드

  농성, 한국,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72호)

  외국인노동자 인권유린 항의전화, 집회 전개

  외국인노동자공대위

  ... 03-7003, 법무부감사관실 503-7013, 법무부출입국관리국장503-7010, 법무부체류심사과 503-7101-2, 법무부서울출입국관리소국장실653-3514, 소장실 653-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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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30

  인권키워드

  쉼터, 감시, 공권력, 남용, 법무부, 집회

• 인권하루소식 (370호)

  외국인 노동자 갈 곳이 없다

  외국인노동자인권공대위, 항의방문 등 계속

  ... 이유로 강제 출국 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출입국관리소측은 “지반 씨는 사업장 이탈로 체류허가가 취소된 불법체류자이고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현행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외국인노동자인권공대위)는 “민법 제111조에 따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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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8

  인권키워드

  단속, 산재,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탄압, 노동자, 불법체포, 석방, 저항,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365호)

  네팔노동자 피난처에서 연행돼

  ‘명동성당 농성’ 약속 안 지켜져 부산서 탈출

  ... 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소장은 “당시 외국인노동자 피난처에는 지반 씨 외에도 다수의 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가 있었으나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은 그들을 연행하지 않았다. 이는 정부가 명동성당에서 농성했던 특정 외국인노동자에 대해 보복성 연행을 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명동농성 지반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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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1

  인권키워드

  농성, 회사, 출입국관리소, 노동자, 공권력, 양심, 여권, 산업연수생, 설득, 약자,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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