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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호)

  사회복지를 시장에 맡기는 것은 정부책임 회피

  18일 ‘김영삼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평가토론회’

  ... 박영숙, 이하 정책연구소) 주최로 18일 마포 「정책연구소」에서 열린 ‘김영삼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평가토론회’에서 과거보다 사회복지정책이 후퇴할 조짐을 보인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다. 주제발표에 나선 조홍식 교수(서울대)는 “사회복지에 시장원리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신경제계획에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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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9

  인권키워드

  노동, 복지, 국가, 국민연금, 여성, 장애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69호)

  예산에 밀린 장애인 조기의무교육

  14일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 17년만에 교육위 여야합의 통과

  ... 로 효과적인 교육이 되기 위하여 관련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과 [장애인복지를 위한 공대위] 등 관련단체들은 조기교육 대상 장애아동이 1만5천여명이며 소요예산은 기존의 시설을 보수하고 사설교육기관을 공교육기관으로 편입시킴으로써 약 3백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한 반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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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6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장애인, 민주당, 부모, 국가, 복지, 지방자치단체, 국회, 시설, 치료,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074호)

  『떨꺼둥이』창간호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2002/96쪽 노숙인 실태 및 복지운동의 현황과 전망을 살필 수 있는 정기간행물이 나왔다. 지난 해 12월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출범한 이후, 4개월에 걸친 준비 속에서 만들어진 떨꺼둥이에는 노숙인들이 스스로 권리 의식을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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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4-18

  인권키워드

  쉼터, 노숙인, 복지, 인권, 권리, 빈곤, 주거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78호)

  인권간행물

  ... 의 과제(윤우현)/ 외국인고용관련 조약 및 법령에 대하여 (28쪽) □김영삼 정부하의 사회복지 현주소(전국연합 제5차 정책공청회자료집)-전국연합(☏747-4364/5) ․주요내용: 김영삼 정권의 주택정책과 우리의 대안(박기학)/ 김영삼 정부 의료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9 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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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3

  인권키워드

  인권, 복지, 권리, 미국, 노동자, 안기부, 장애, 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276호)

  [언니네 방앗간] 결혼 못하는 것이 청년의 비극인가

  ... ‘삼포세대(불안정한 미래 때문에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청년세대)’는 교육, 고용, 복지의 측면에서 미래를 전망할 수 없는 암울한 처지가 된 청년세대를 명명, 위로, 조소하는 말로 쓰이고 있는데, 이로부터 최근 사용되기 시작한 ‘불혼’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형성되었다. 경향신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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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지 2011-11-22

  인권키워드

  가족, 비혼, 여성, 이야기, 출산, 불안, 한국, 복지, 재생산, 성별분업, 청년, 제도, 의존, 애도, 활동가, 운동, 교육, 노동, 비정규직, 여성운동, 임금, 돌봄, 체제, 시대, 레즈비언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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