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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02호)

  여성인권 침해 강요하는 개발은 더 이상 안된다

  지난 1,2일 방콕에서 아시아여성법정 열려

  ... 씬 더 많이 수행되어야 한다. 현재 개발에 대한 접근은 여성에 대한 구조적 소외, 착취, 노예화 등을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개발은 실제로 가부장제에 기초한 잘못된 개발이다. 이러한 개발패러다임에서 인권은 여성을 위한 것이 아니다. 여성에 대한 강간과 모든 형태의 폭력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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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7

  인권키워드

  여성, 개발, 인권, 법, 아시아, 언론, 여성노동자, 피해자, 권리, IMF, 노동, 사생활, 소외, 여성인권, 인신매매, 지역, 차별, 범죄, 평등, 경제, 피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96호)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중재재판소로 가져가자

  PCA 한일 변호인단 세미나 생계비, 의료비로 4만불 적당

  ... 기 위한 부녀매매 금지조약’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 ‘육 전 법규 관례에 관한 조약’ ‘노예제를 금지시키는 국제관습법규’등을 위반했으며 일본군 위안부 개인에 대해 국제법상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65년 한일협정은 인권침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형사처벌부분은 전혀 포함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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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9

  인권키워드

  위안부, 법, 재판, 집회, 피해자, 범죄, 감시, 강제노동, 노예제, 손해배상, 운동,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92호)

  국제법률가협회가 22일 발표한 특별보고서

  일본의 법적 책임과 배상의 의무에 대한 근거

  1.(생략)/ 2. (생략)/ 3. (일본이 ‘부인과 아동매매금지조약’, ‘노예금지조약’과 관습국제법상을 위반함: 편집자) 4. 일본군 ‘위안부’의 개인배상문제는 한일조약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며, 국제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현 일본정부는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일협정과 한일배상협정 등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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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3

  인권키워드

  위안부, 법, 권리, 가해자, 여성, 조직

• 인권하루소식 (278호)

  인권간행물

  □현대판 노예노동자 외국인 취업연수생의 인권실태 및 대책(토론회 자료집) ․주요내용: 취업연수노동자 인권실태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김재오)/ 외국인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과제(윤우현)/ 외국인고용관련 조약 및 법령에 대하여 (28쪽) □김영삼 정부하의 사회복지 현주소(전국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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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3

  인권키워드

  인권, 복지, 권리, 미국, 노동자, 안기부, 장애, 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3호)

  행사안내

  □현대판 노예노동자, 외국인 취업연수생 인권실태 보고 및 토론회 ·일시 : 10월 27일 오후2시 ·장소 : 종로성당 3층 강당 ·참여단체 : 전노대, 외국인노동자 피난처 등 □판결의 그늘, 오판을 심판한다(살인혐의 덮어썼던 김기웅 순경 사건) ·일시 : 10월 27일 오후 5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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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7

  인권키워드

  입법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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