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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60호)

  <자료 요약> 내무부의 전자주민카드 사업 입장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 비판

  ... 의 집중화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내무부 사업개요를 보면 분명히 전자주민카드 실시 이후 금융자산정보등 신용정보까지 통합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신용정보까지 망으로 연결된다면 정보의 집중은 어머어마해질 것이다. 8. 정보유출의 문제 크레킹에 의한 유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내무부의 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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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6

  인권키워드

  감시, 안기부, 제도, 무시, 한국, OECD, 정보유출,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760호)

  올 상반기 경견완장애 120명 발생

  경견완장애 예방대책마련 공청회

  ... 과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제도도 없다. 특히 경견완장애가 다발하고 있는 금융, 보험업종에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태이다. 따라서 미국․호주․캐나다 등과 같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 작업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사업주가 이행하도록 강제해 나가야 한다는 것...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1-06

  인권키워드

  노동자, 교육, 민주노총, 노동시간,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755호)

  넥타이부대, 노동법 개악 저지 나서

  사무노련 명동성당 결의대회

  ... 들은 최근 노사관계개혁위(위원장 현승종)가 노동법 개정에 적극 나서지 않는 상황과 정부가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통해 실질적인 정리해고를 도입하려는데 반발해 왔다. 이날 참석자들은 앞서 명동성당 입구에서 열린 결의대회를 통해 “정부의 금융기관 인위적 합병에 반대하며, 사실상의 정리해고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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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30

  인권키워드

  노동법, 정리해고, 행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51호)

  행사와 동정

  ... (홍덕률, 공제욱)․90년대 언론정책의 변화와 언론구조의 변동(김서중)/재벌과 금융(김상조)․한국의 유통산업과 재벌의 유통지배(유기준)․재벌대기업의 여성고용정책과 여성노동자의 특징(정혜선) ․주최:학술단체협의회(271-0491) □ 부패추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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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4

  인권키워드

  재벌, 한국, 여성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41호)

  노동법 개악시 총파업

  사무노련 중앙위 결의

  ... 그리고 가맹조합은 11월 10일까지 쟁의발생신고서를 연맹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최근 금융기관 구조조정과 대량 감원을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 입법예고된 것과 관련해, 사무노련은 ‘관치금융을 부활시키고 금융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이를 적극 저지해 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10

  인권키워드

  노동법, 국회, 민주노총,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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