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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호)

  홍성은 씨 기자회견과 국감에 대한 ‘강기훈 무죄석방 공대위’ 논평

  우선 홍성은 씨의 오늘 기자회견을 환영하고 홍성은 씨의 결단에 경의를 보냄과 동시에 이제 그녀가 새로운 마음으로 건강한 삶을 시작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강기훈 씨의 증인 출두를 계기로 국감장에서 유서사건의 가장 중요한 참고인으로서 증언을 하고 싶다는 소망이 받아들여졌어야 하며 이것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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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2

  인권키워드

  검찰, 진실, 여성

• 인권하루소식 (22호)

  주요공판안내

  ■10월 13일(수) ‧마광수, 항소심 4차, 10:30, 418호 ■10월 15일(금) ‧배병성,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2차, 14:00, 417호 ‧박동국, 집시법, 1회, 10:00, 424호 *이번 주 공판일정이 법원기자실에 배부되지 않아 빠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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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2

  인권키워드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호)

  “해고노동자 원상회복은 민주주의 정도를 확보 해가는 투쟁”

  9일 5차 결의대회 열려

  10월 12일 현재 31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10명 등 ｢전국 구속.수배.해고 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위원장 조준호)는 지난 9일 5차 결의대회를 통해 병역특례 해고노동자의 원상회복, 해고 노동자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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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2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노동자, 해고

• 인권하루소식 (21호)

  김삼석 씨, 검찰 송치 후 가족면회 단 한 번

  검찰수사 중 가족면회 제도적 보장 시급

  김삼석 씨가 지난 달 24일 검찰에 송치된 후 보름동안 단 한번 가족면회를 할 것으로 밝혀지는 등 검찰수사과정에서 수사상의 편의를 이유로 사실상 가족면회가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만삭의 윤미향(김삼석 씨 부인) 씨는 8일 검찰청에서 조사 받고 있는 남편 김삼석 씨에 대한 면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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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9

  인권키워드

  검찰, 변호인, 안기부, 가족, 가혹행위, 고문, 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호)

  심금섭 씨 구속집행정지 신청, 상고 기각

  부인 김복희 씨 7일 오후 사망

  대법원은 8일 심금섭(63세)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피고사건의 상고와 심씨의 딸이 신청한 선고기일 변경 및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주심 윤영철 대법관). 심금섭씨는 국가보안법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기각 후 상고를 제기하여 대법원에 계류중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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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9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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