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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호)

  이문옥 감사관 구형공판

  이문옥 전 감사관에 대한 구형공판이 서울형사지법 424호실에서 김건일 판사의 심리로 2시에 열렸다. 이날 이문옥 전 감사관에게는 징역 1년이 구형되었다. 선고공판은 9월 6일 2시이다. 이문옥 씨는 재판 후 선고공판에 대해 "상식과 양식이 있는 재판부라면 당연히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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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7

  인권키워드

  심리, 재판

• 인권하루소식 (10호)

  엠네스티, 한국 인권상황 "암울하다"

  국가보안법과 노동쟁의조정법 개정, 양심수 전원석방 요구

  엠네스티 본부(런던)는 93년 소식 97호(8월 13일자)에서 김영삼 정부 출범후의 한국 인권상황을 "암울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평가에서는 "새 정부가 들어 선지 몇 달 동안에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몇 건의 구속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 예로 "노태훈 씨가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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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7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결사, 노동자, 단결권,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호)

  황석영 씨 3회 공판

  황석영 씨에 대한 1심 3회 공판이 16일 2시부터 서울형사지법 31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은 황석영 씨가 일본에서 접촉했다는 사람이 과연 친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변호인(한승헌 김동현 박성기 변호사)의 반대신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담당재판부는 합의 2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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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7

• 인권하루소식 (9호)

  이적표현물 소지로 노태훈 씨 기소

  일본변호사 41명·양심수 서화전 운영위, 노태훈 씨 석방촉구

  노태훈 씨가 11일(수) 기소되었다. 그 동안 검찰은 13일(금)에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해왔으나, 일정을 바꿔 11일 기소한 것이다. 노태훈 씨 사건은 서울형사지법 4단독(재판장 안경진)에 배당되었으며, 담당검사인 함귀용 검사는 조국교수와 황석영 씨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일본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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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4

  인권키워드

  대통령, 석방, 한국, 간첩, 검찰, 국가보안법, 종교,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호)

  9일, 국순단 대전교도소 시위로 6명 구속

  한총련에 따르면 지난 9일 범추본 국토순례단이 대전교도소 앞에서 재소자 면회와 양심수석방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던 중 경교대와의 충돌로 송근석 씨(부산대 무기재료공학 2) 등 6명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되고, 4명이 구류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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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4

  인권키워드

  농성, 석방, 재소자,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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