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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67호)

  <성명서>12.12, 5.18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완전한 청산에 나서자!!

  대법원은 1997년 4월17일 12․12 및 5․18 사건은 명백한 군사반란,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행위였다는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 선고했다. (중략)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신군부 세력의 쿠데타 후 17년만에 이뤄진 것으로 검찰의 두 차례에 걸친 불기소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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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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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진실, 권력, 학살, 국회, 검찰, 대통령, 사법부, 언론,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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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67호)

  <페> 사건 조선족 5명 무기 감형

  항소심 재판부 “선상폭력 감안”

  1심에서 전원 사형을 선고받았던 페스카마호 조선족 선원들에게 2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다만 이 사건 주모자로 지목된 전재천(38) 피고인은 원심대로 사형이 선고됐다. 18일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김진기 판사)는 피고인 6명 중 백충범(28) 씨 등 5명에 대해 “범행의 원인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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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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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 무기, 대법원,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66호)

  전국연합 등 잇따라 성명 “사면논의 절대반대”

  17일 대법원이 전두환․노태우 씨 등 5․18 내란 혐의자들에 대한 원심을 확정한 가운데,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은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결정은 민주주의에 대한 염원이 빛을 본 쾌거”라며 환영의 뜻을 표하는 한편 “청와대에서 전․노 씨에 대한 사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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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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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 대법원, 대통령, 청와대,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65호)

  고 유학성씨 국립묘지 안장 규탄시위

  대전충남연합(의장 이장호)은 17일 오전 11시 대전국립묘지 내 유학성 묘지 앞에서 내란과 반란종사자 고 유학성 씨의 국립묘지 안장에 따른 규탄 및 전․노 사면론 중단촉구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전국연합도 16일 대법원의 전노 두 전직대통령의 선고공판을 하루 앞두고, 전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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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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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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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58호)

  고 유학성씨 국립묘지 안장 유감

  대전충남연합, 사면논의 중단 촉구

  민주주의민족통일대전충남연합은 7일 고 유학성 5․18 내란종사자의 대전국립묘지 안장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대전충남연합은 성명에서 “단지 형 확정전 무죄추정에 의한 법리에 의해 내란종사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하기로 결정한 것은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한 처사”라며 “우리의 현실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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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8

  인권키워드

  역사, 무시, 가해자, 대법원, 무죄추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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