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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9호)

  노태훈 씨 집행유예로 나와

  20일 서울형사지법 안경진 판사는 ‘빼앗긴 세월을 되찾기 위하여’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정, 노태훈 씨에게 ‘이적표현물 소지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한편 김영삼 정부 최초로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노태훈 씨는 ‘재판부가 인권운동을 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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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1

  인권키워드

  사법부

• 인권하루소식 (29호)

  사노맹 관련 문영찬 씨 구형 7년

  20일 3시에 열린 문영찬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서울지검 이종대 검사는 징역 7년을 구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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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1

• 인권하루소식 (29호)

  일본 제출 유엔 인권보고서에 민변‧정대협 반박보고서 마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는 일본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정신대 문제 등에 관한 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를 마련, 제출하기로 하였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0조에 의하여 일본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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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1

  인권키워드

  권리

• 인권하루소식 (29호)

  <양심수 전원석방과 국보법 철폐를 위한 목요집회>

  주제 : 6공 정치수배 해제를 위한 집회

  주최 : 민가협 장소 : 탑골공원 일시 : 10월 21일(목) 오후 2-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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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1

• 인권하루소식 (28호)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기자회견 보도자료

  이번에 발생한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은, 그동안 우리 사회와 일상생활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으나 무시되거나 은폐되어 왔던 성희롱 문제를 처음으로 사회적으로 여론화시키고, 가해자측이 피해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성희롱 문제를 법정싸움으로 발전시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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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0

  인권키워드

  성희롱, 노동권, 피해자, 가해자, 성폭력, 여성, 성추행, 친고죄, 진상조사, 진상규명, 동료,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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