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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호)

  엠네스티 뉴스 97호(93. 8. 13)

  한국 ; 개혁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인권상황은 여전히 암울

  8월 12일 한국정부는 광복절을 맞이하여 사면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엠네스티는 대부분의 양심수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 신정부가 출범한지 몇 달 동안에 표현과 결사의 자유와 관련하여 여전히 투옥되는 일이 생기고 있다. 한국정부는 정치범을 구금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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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권리, 결사, ILO, 고문, 뉴스, 대통령, 병역거부, 북한, 사상, 석방, 신문, 양심, 장애, 재판, 노동조합,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호)

  엠네스티, 한국 인권상황 "암울하다"

  국가보안법과 노동쟁의조정법 개정, 양심수 전원석방 요구

  엠네스티 본부(런던)는 93년 소식 97호(8월 13일자)에서 김영삼 정부 출범후의 한국 인권상황을 "암울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평가에서는 "새 정부가 들어 선지 몇 달 동안에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몇 건의 구속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 예로 "노태훈 씨가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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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결사, 노동자, 단결권,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호)

  이적표현물 소지로 노태훈 씨 기소

  일본변호사 41명·양심수 서화전 운영위, 노태훈 씨 석방촉구

  노태훈 씨가 11일(수) 기소되었다. 그 동안 검찰은 13일(금)에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해왔으나, 일정을 바꿔 11일 기소한 것이다. 노태훈 씨 사건은 서울형사지법 4단독(재판장 안경진)에 배당되었으며, 담당검사인 함귀용 검사는 조국교수와 황석영 씨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일본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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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4

  인권키워드

  대통령, 석방, 간첩, 검찰, 국가보안법, 종교, 이야기,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호)

  "6공 정치수배 일괄 해제하라"

  학생 등 6공 시국사건 수배자 대책위 구성 뒤 무기한 농성 돌입

  6공 때 각종 시국사건으로 수배를 받아온 학생 등 40여명은 지난 10일 연세대에서 '전국 정치수배자 총회'를 열어 [6공 정치수배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 정치수배자 대책위원회](위원장 조정신, 89년 이철규 열사 사인진상규명 시위관련 수배)를 결성하고,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6공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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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3

  인권키워드

  농성, 검찰, 학생, 군사, 국가보안법, 생명, 양심,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호)

  국보법 등 혐의로 범민련 압수수색

  범민족대회 개막식 하루 연기하기로, 대통령 결단 요구

  범민련 사무실(기독교연합회관 913호)에 대한 압수수색이 12일(목) 오전 11시 50분부터 약 50여분 동안 서울경찰청 옥인동분실 보안수사대의 14명의 수사관에 의해 실시됐다. 서울지법 오준석 판사가 발부한 국가보안법 위반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실시된 압수수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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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3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가보안법, 국보법, 청와대,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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