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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7호)

  광주지법, 민정련 회원 5명 ‘증거불충분’ 영장 기각

  광주고법 김병하 판사는 지난 16일 사노맹재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된 민정련 회원 10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사노맹에 가입했다는 소명자료를 찾기 힘들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위험이 없다”며 5명의 영장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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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9

  인권키워드

  영장, 국가보안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6호)

  민정련 회원 또 연행당해

  석방촉구 서명 벌이기로

  전남경찰청 보안수사대는 16일에 이어 17일 낮 12시경 「민정련 광주지부」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김병규(27세, 조직부장)씨를 연행하였다. 한편 「민정련」(대표 오세철)은 18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국가보안법 폐지에 애쓸 것과 민정련 회원의 석방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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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6호)

  40년만에 가족상봉 냉전시대 악습으로 무산

  통일원, 김영태씨 제3국에서 재북가족과 상봉 허락한 뒤 태도 바꿔

  “비전향장기수임을 밝히지 않아 북한주민접촉 취소했다” 통일원은 지난 해 12월 6일 비전향 장기수인 김영태(63)씨에게 제3국을 통한 재북가족과의 상봉을 허락했으나 북한주민접촉신청시 비전향 장기수인 것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해 냉전시대 악습을 바꾸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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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8

  인권키워드

  장기수, 가족, 거주이전, 대통령, 보안관찰법, 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05호)

  민가협 제23차 양심수석방 국보법 철폐 목요집회

  고 김남주 시인 추모집회

  장소:17일(목) 2시 탑골공원 내용:노래마을의 추모곡, 서경원의원 부인 임선순 씨가 앓고 있는 양심수 사례발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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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7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3호)

  주요공판안내

  □2월 15일(화) 11시, 김주옥, 집시법, 317호, 5회 □2월 16일(수) 2시, 노태훈, 국보법, 319호, 항소심 속행 □2월 17일(목) 10시, 강태중, 군무이탈, 광주고법 301호, 항소심 □2월 18일(금) 10시, 김삼석외 1인, 국보법, 311호, 6회 □2월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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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5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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