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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2004년 국정감사 주요 상임위 자료집』

엮은이: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정보자료실/ 2005년 1월

2004년 국정감사에 제출된 자료들이 묶여 국정감사 주요 상임위 자료집으로 만들어졌다. 진보정당 및 초선 의원의 대거 원내 진출이라는 긍정적인 요소가 작용한 탓인지 2004년 국정감사에서 제출된 자료는 예년에 비해 양·질적인 면에서 풍부하다. 예를 들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출된 자료에서 감옥에 관한 통계는 무척 자세히 보고되고 있다.

또한 북 인권법, 학교 내 종교의 자유,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 추방, 이라크 파병, 국가보안법, 대테러 조치 등 2004년 주요 인권 현안과 관련된 정책·통계를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활동을 감시할 때 근거자료로 이용되는 것은 물론 인권현황을 모니터 하거나 인권보고서를 작성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인권정보자료실은 지난 1998년부터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제출된 자료 중 인권에 관한 것들만을 모아 재가공 해왔다. 2004년에도 천 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자료가 상임위별, 주제별로 묶여 있어서 이용자들은 편하고 쉽게 필요한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 인권운동사랑방을 방문하면 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며 원자료는 국회도서관 의회자료실에서도 볼 수 있다.

□ 자료 제공 주요 상임위: 국방위원회, 교육위원회, 노동환경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외교통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등

□ 자료문의: 인권정보자료실 (범용 02-741-5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