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2002 전국인권활동가 대회'에서는 인권교육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지고, 각 인권단체가 해 왔던 교육의 성과와 전망을 공유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공동으로 인권교육 자료를 열람하고 축적할 수 있는 온라인상 공동게시판을 만들자', 이후 '보다 진전된 논의를 위해 고민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자'는 결정을 했지요. 그리고 지난 5일에야-다들 바쁜 관계로 --;;- '인권교육 네트워크' 준비를 위한 모임을 드디어 가졌습니다.
우선, 온라인상의 공동 자료실은 각 단체의 인권교육 자료실을 링크해 놓기로 했구요. 그 작업은 빠르면 4월에는 끝날 듯 합니다. 또 '인권교육 네트워트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 △인권교육 저변의 확대 및 훈련과정 담보 △교육내용 교류 및 풍부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개발 △국가인권위의 인권교육 사업에 대한 평가 및 대응 등을 모임의 목표로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18일 모여서 다시 논의를 하기로 했답니다. 이 모임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인권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실도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아자!!
2. 4월을 기약하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인권교육실에는 지금 상임활동가가 반(?)명 있습니다.
현재 1명의 상임활동가가 교육실에 있지만, 3월까지 인권하루소식 활동과 병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실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같지만, 능력(주관적 요인)과 시간(객관적 요인)이 부족하다보니 1/4분기에는 많은 활동을 못했네요.
이제 3월이 2주 남았네요. 4월에는 교육실의 왕성한 활동을 기약하며, 다음 달에는 푸짐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꾸벅(__)(--)
인권하루소식 7년치 작업을 끝내고 이제 나머지 3년치의 작업만 하면 인권하루소식 데이터베이스가 완성됩니다. 지난 달 분실된 1994년, 1993년 인권하루소식의 복원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곽은경 씨를 비롯한 6분의 자원활동가들이 기사를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0년간의 인권하루소식은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를 통해 4월부터 제공될 예정이며, 1993년 준비호부터 2003년 현재 발행되고 있는 기사까지 손쉽게 검색됩니다.
한편, 인권하루소식 시디롬은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10주년 행사에 발마추어 9월경 발매될 예정입니다. 인권하루소식 시디롬에는 10년간의 인권하루소식 기사 1만2천여건과 검색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2. 국가인권위 인권자료실, 민주화 - 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방문
인권정보자료실은 인권하루소식 3월 12일자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를 위해 취재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자료실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을 방문하였습니다. 자료실과 사료관의 현황을 듣고 자료나 정보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형성에 대한 공감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3. 사회봉사 2003년 1학기 진행
17일부터 2003년 1학기 사회봉사 활동이 시작됩니다. 이화여대 김하나 씨, 성공회대 이혜숙 씨 등 3명이 6월까지 자료실에서 자원활동을 하게 되며 자료입력 및 자료보수, 자료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기획사업반은 2월 하순부터, 진행되던 사업을 해 가면서 올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조정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올해의 인권 상황을 진단할 때 이라크 전쟁, 북한 핵 위기 등으로 인해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의 개혁의 성패가 이에 의해 일정 정도 규정될 것이고, 노무현 정부의 정치, 사법 개혁 등은 일정한 성과가 있겠지만 사회권 분야에서는 김대중 정부 때의 신자유주의 개방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더욱 후퇴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따라 기획사업반은 사회권 사업은 주사업을 설정하고, 국가인권위 사업을 부사업으로 전개하기로 조정하였습니다. 사회권 사업은 추상적인 사업이 아니라 구체화를 위해 올해 WTO 반대투쟁과 경제특구 반대 투쟁, 노동기본권 감시 투쟁 등을 중점적으로 전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인권단체들과 더불어 국가인권위를 적극적인 인권옹호 기관으로 세워낸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국가인권위 쇄신을 위한 열린 회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공소시효배제특별입법 운동, 반전평화운동,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 등에도 힘껏 결합할 계획입니다.
2. 꾸준한 발걸음 - '국가인권위 쇄신을 위한 열린 회의'
지난 1월 말부터 시작한 「국가인권위 쇄신을 위한 열린 회의」(이하 열린 회의)가 착실하게 기반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열린 국가인권위 업무 설명회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냈고, 3월초에는 민주당에서 인권활동 경험이 전혀 없는 정당인을 인권위원(곽노현 교수 후임)으로 내정한 것을 파악하여 의견서를 접수시켜 민주당이 새롭게 위원 인선을 하도록 했습니다.
열린 회의는 그 동안 올해의 사업 목적을 공유하고,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대부분의 회의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열린 회의에서는 단체별로 국가인권위 회의만이 아니라 사건의 진정접수, 처리과정 전체를 모니터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에는 정례 간담회를 요구하고 매 번의 간담회마다 국가인권위가 수행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여 국가인권위를 견인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법 개정안도 연구하여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런 활동들은 4월초에 개설될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12일 열린 5차 기획회의에서는 국가인권위가 결정하였던 연속 징벌 사건에 대한 정보 수집과 대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와 법무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직 열린 회의 자체가 인력이나 기획, 추진력 등에서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인권단체들이 열린 회의를 중심으로 모여 국가인권위 대응기구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권운동사랑방은 노력할 것입니다.
3. 수도권 학살지 순례. - 금정굴, 강화지역 학살지 다녀와
지난해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전국 사회단체협의회」에서 결정된 '제1차 수도권지역 민간인 학살지 순례' 행사가 지난 8∼9일 1박 2일에 걸쳐 치러졌습니다. 애초 40명을 목표로 참가자를 조직하였으나, 인권운동사랑방 외에 다른 단체에서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은 관계로 20명도 채 안 되는 사람들로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첫날 고양 금정굴에서는 현지에서 유족들의 체험담을 들으면서 학살 당시를 상상해 보았고, 가해자 집단인 우익 단체 '태극단' 묘소도 방문하여 반공국가에서 이뤄진 가해자에 대한 우상화 현장도 보았습니다. 고양을 둘러본 순례단은 밤중에 강화도의 한 천주교 피정 장소로 들어가 토론을 가졌습니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임광빈 사무처장, 「고양 금정굴 공대위」 이춘열 집행위원장의 발제, 이어진 토론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 인권의 중핵적인 문제로 민간인학살 문제를 인식하였고, 이 문제의 해결이 결국은 현재적 과제임을 새삼 깨닫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튿날에는 강화유족회 서영순 회장님의의 개인적인 체험담을 바탕으로 강화지역의 학살 사례들을 듣고, 이어서 서 회장님의 안내로 찬우물 인근의 야산, 강화대교 근처 선착장의 학살지 등을 방문하였고, 전쟁 당시 특공대 본부로 쓰였던 양조장 건물도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강화지역은 파주, 고양 지구와는 달리 구체적인 발굴 유적지도 없고, 증언 채록도 거의 안 되어 있는 터라 이후 많은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사회권팀
현재 사회권팀은 2003년 사회권운동 과제를 점검하기 위한 세미나를 한창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사회권의 역사와 성격', '국가의 의무와 차별금지', '노동3권 탄압실태', 'WTO 체제 반인권성' 등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고, 이제 '경제특구에 관한 인권적 접근'에 관한 간담회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간담회가 끝나면, 사회권팀은 올해의 구체적인 활동목표와 내용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큰 틀에서의 올해 활동 전망은 나온 상태입니다.
지난 3차 세미나에서 활동가들은 △외자유치형 경제체제로 접어든 현 상황에서 노무현 정권은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고, △이는 사회권의 전면 후퇴로 이어질 것이라는 정세판단에 동의하면서, 신자유주의 정책저지가 사회권운동의 중요한 과제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WTO 각료회의가 열리고, 경제특구시행령이 4월에 입안되는 등 사회권 후퇴를 예고하는 위기국면이 예정되어 있어, 이와 관련한 인권운동 진영의 대응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사회권팀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인권영화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올해 주제인 "이주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다수의 작품을 상영하려고 선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국내 이주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영화 제작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5∼10분 분량의 작품 4∼5편을 사전에 제작 지원하고 완성된 작품들을 영화제에서 상영하려고 합니다. 각 작품마다 30만원씩 지원하며 기획회의 등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에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2. 국내 영화 출품작 공모
3월 15일부터 국내 영화 출품작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작품의 길이와 형식 등에 상관없이 인권과 관련된 주제를 다룬 작품이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감은 3월 30일까지이며 신청서와 시사용 테이프를 사랑방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작년에 국내 작품이 10편이었는데 올해도 많은 한국영화가 상영되기를 바랍니다. 이와는 별도로 장기수 김선명 씨의 생애를 극화한 홍기선 감독의 <선택>을 상영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지난 한달 간 감옥인권팀의 화두는 단연 "사회보호법"이었습니다. 교도소발 편지는 이번 달에도 차곡차곡 상임활동가들 책상 위에 쌓여갔는데요, 다행히 새로운 자원활동가가 교도소발 편지에 정성스레 답장을 쓰는 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이번 달 감옥인권의 내용은, △국가인권위, 유치장 입감 과정에서 강제로 안경을 회수당한 유치인의 진정에 대해 "안경은 신체 일부로 강제회수는 인권침해"라고 결정 △국가인권위, '연속징벌' 관행에 대해 징벌 종료 후 금치 이상의 타 징벌 집행시 반드시 정신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하루소식 2/21) △ 청송감호소, 헌법소원 위임장 배포 불허(하루소식2/26) △장애인 재소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사랑방, 천주교인권위 공동성명 발표(세계일보 3/4∼6, 14) △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3/11) 등입니다.
2. 사회보호법 불이 붙다
지난달에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사랑방이 사회보호법과 한판 붙기로 했습니다. 사랑방 활동가들은 지난 27일 사무국회의를 거쳐 사회보호법을 올해 사랑방 2대 중점사업 중 하나로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의를 모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 22개 민간단체와 함께 11일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공대위는 지난 80년 사회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사회보호법 문제와 관련한 최초의 민간단체 연대기구로, 지난해 청송감호소 피보호 감호자들의 단식농성을 계기로 불씨를 지핀 사회보호법 폐지 운동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이 공대위는요, 이번 달 20일 참여단체 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내부워크샵을 필두로, 27∼28일에는 청송보호감호소를 직접 방문하고 감호자들을 면회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회보호법 폐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토론회와 대국민 캠페인 등을 개최하는 한편, 청송감호소의 인권침해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보호감호자 백서발간이나 출소자 증언대회 등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사랑방은 이 공대위에 천주교인권위와 함께 공동사무국으로 열심히(?^^*) 결합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대위는 출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청송감호소에 수용 중인 수용자 6명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진행된 이번 헌법소원은 △교도소보다 더욱 열악한 시설에서의 보호감호 집행 △하루 최저 1,400원에 불과한 근로 보상금 지급 △서신검열 등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애초 이번 헌법소원에는 약 500명의 피보호 감호자들이 동참할 예정이었는데요, 지난달 하루소식에 보도된 것처럼 청송감호소측이 위임장 배포를 방해해 청구인이 대폭 축소된 채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공대위는 청구인단이 더 모집되는 대로 2차, 3차에 걸친 헌법소원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3. 도움을 주는 사람들
이번 달에는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늘어난 만큼이나 도움을 주시는 손길들이 생겨나 정말 기분 좋은 한 달이었습니다. 우선 인권운동연구소의 비상임 연구원 강동일 님이 지난달 사람사랑을 보고는 사회보호법 일과 관련해 감호출소자분들과의 면담 녹취록을 푸는 일을 도와주시겠다고 하셨고요, 새로운 자원활동가 한 분이 감옥에서 온 편지의 답장을 쓰는 일을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사랑방 '감옥 전문가'였던 김보영 님이 이번달 17일부터 출근해 사회보호법 일을 함께 해 주시고 계십니다. 정말 든든한 힘이 되고 감사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