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를 고민하며,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이 쓴 [인권으로 읽는 세상]과 경향신문 칼럼 [세상읽기]를 소개합니다.
최저임금, 차별이 아니라 확대가 답이다 (7월 17일자)
2025년도 최저시급은 1만 30원.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라며 기뻐하기엔 고공행진하는 물가를 감당하는 데 턱없는 액수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액수’의 문제로 세상에 전해지며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영계는 더 많은 이들을 권리로부터 탈락시키려는 ‘차등적용’을, 노동자들은 더 많은 이들을 권리에 포함시키려는 ‘확대적용’을 주장했습니다. 권리가 보장되는 길을 좁힐 거냐 넓힐 거냐, 최저임금이 지금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입니다.
노동안전재해는 숨어 있던 위험이 갑자기 튀어나오며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존하는 위험을 파악하고 통제하는 구조가 무너질 때 발생합니다. 사람을 아무렇게나 쓰고 버리는 불법파견을 내버려둔 채 이주노동자 안전교육을 늘리겠다는 것이 안전대책일 수는 없습니다. 안전은 노동의 권리에서 시작됩니다.
성평등·성교육 도서 퇴출 사태, ‘성소수자 혐오’만 문제인가 (7월 30일자)
국가에 의한 검열․배제․통제 행위는 언제나 당대 정치 권력과 사회질서가 ‘불온’하다고 여겨지는 대상을 둘러싸고 벌어진다는 점에서 시대적 징후입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보수 학부모 단체에 의해 ‘음란도서’로 지목되고 정치인들에 의해 공공 영역에서 사라지고 있는 성평등․성교육 도서는 어떤 시대적 징후를 드러내고 있을까요?
뚜렷한 반동성애, 반페미니즘 기치 아래 벌어지고 있는 도서 퇴출 사태는 성소수자 혹은 여성에 대한 공격을 넘어, 권리 주체들의 적대 구도를 강화하면서 민주적 질서와 사회공공성, 평등의 정치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 속에서 진행 중입니다. 열람제한 되거나 폐기된 성평등․성교육 도서들이 다시 공공 영역에 비치되는 것은 그저 단순한 ‘복구’가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성평등 민주주의와 교육공공성을 세우려는 투쟁 속에 자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