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민영교도소 설립을 전면 재고하라
민영교도소 설립을 전면 재고하라 지난 4일 법무부가 재단법인 '아가페'와 민영교도소 위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민영교도소 설립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게 됐다. 그러나 우리는 법무부의 민영교도소 설립 추진이 국가 [...]
민영교도소 설립을 전면 재고하라 지난 4일 법무부가 재단법인 '아가페'와 민영교도소 위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민영교도소 설립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게 됐다. 그러나 우리는 법무부의 민영교도소 설립 추진이 국가 [...]
2003년 1월 31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발표한 '대한민국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전면 쇄신해야 한다 - 곽노현 전 위원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직 사퇴에 즈음하여 - 국가인권위원회 곽노현 위원이 13일 위원직을 사퇴했다. 곽 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을 위해 [...]
국가인권위원을 사임하면서 곽노현(방송대 법학과 교수) 나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의 비민주적인 운영철학 및 사무처중심의 [...]
검찰, '자백 위주 수사'만 고집할 텐가?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에 대해 검찰이 언론에 흘린 '대책'이 가관이다. 피의자의 인권보장 보다는 강압수사에 익숙해진 수사관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수사권 강화 방안' [...]
청송감호소 집단단식에 귀 기울여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된 곳에서 단식농성이 벌어지고 있다. 연일 불어나고 있다는 청송제2보호감호소 피감호자들의 단식농성은 세상을 향한 타전이다. 보호감호 [...]
피의자 인권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라 서울지검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해, 김정길 법무장관과 이명재 검찰총장이 옷을 벗었고, 김대중 대통령도 5일 대국민 사과의 뜻을 밝혔다. 정부가 자신의 책임을 [...]
이 프로그램은 국제아동복리회(Save the Children) 영국본부가 2000년에 발행한 'We can work it out - Parenting with confidence'에 기초하여, 인권운동사랑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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