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수배 해고 노동자 94일째 농성중

복직·수배해제·구속노동자 석방 요구, 민주당사에서

31일 현재 마포 민주당사에서는 해고 노동자 40여명이 지하 콘크리트 바닥에서 해고자의 전원 복직을 요구하며 94일째 무기한 철야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전국 구속 수배 해고 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이하 전해투)는 과거 군사정권 아래서 부당하게 구속, 수배, 해고되었던 전국의 5200여 해고 노동자의 원직복직과 구속자 석방, 수배해제를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92년 전국노동자대회를 기점으로 시작되었던 이 투쟁은 올해 4월 7일 부터 기독교회관에서 전국 해고 노동자들이 18일간의 단식투쟁을 한데 이어 지난 5월 31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제 1차 해고 노동자 대회'를 치르고 그날로 민주당사에서 장기농성을 시작, 오늘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다.

지난 3월 10일 이인제 노동부장관은 "정부는 정부출연기관의 해고 근로자를 우선 복직시킬 것이며 각 사업장에 복직을 적극 권유할 계획"이라며 "구시대의 노사갈등을 해소하고 해고근로자들이 사회불만세력으로 남아 산업민주화의 걸림돌이 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사회 전체가 이들을 포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런 방침을 정했다"고 말한바 있다.

그러나 전해투에 따르면 현재까지 기업은 물론 정부출연기관은 해고된 노동자들의 복직을 아직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전해투의 한 관계자는 "진정 우리가 '사회불만세력'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소위 '문민정부' 당사자"라며 "김영삼 정부는 기업주의 편에 서서 그들의 이윤을 보장해주는 데 관심이 있을 뿐, 노동자의 생존권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고 문민정부는 기업주의 세상일 뿐, 우리 사회의 대다수인 노동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기대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정부가 약속한 "경제 5단체장과의 면담 및 공동선언"의 실천을 촉구하는 방문과, 다량 해고자를 양산한 대우, 기아, 대림, 한진, 현대 등의 방문투쟁에서 아무런 성과없이 오히려 10여명의 구속자만을 냈을 뿐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정부와 김영삼 대통령은 "해고 노동자는 원칙적으로 노동부에서 복직시키기로 결정했으나 구체적인 실시여부는 기업 판단에 맡길 것이다"라고 말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해투는 이후 각 노동단체들과 연대를 강화하며 9월 11일 그동안의 100일 농성투쟁 기념 집회를 가지면서 하반기 투쟁과 결합한 노동악법 개폐, 수배해제 해고자복직 100일 투쟁 선포식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가을 정기국회 때 '복직문제 특별법'을 제정하는 청원투쟁을 벌여나갈 계획도 가지고 있다. 전해투 관계자는 "이번 가을에는 정말 목숨을 건 단식투쟁과 구속을 불사하는 투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농성의 분위기를 전하며, 이러한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언론의 이중성'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서 오랜 기간 절박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시민 학생들의 연대와 지지가 절실히 필요함"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