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세계인권선언 73주년, 문재인 정부 인권 현실을 돌아보다
119인의 인권활동가가 선정한 ‘인권의 장면’ 발표 기자회견 개최

- 일시 및 장소: 2021. 12. 9.(목) 10:00, 청와대 앞
- 주최: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 전국 54개 인권단체들의 연대체인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이하 ‘인권운동더하기’)는 2021년 세계인권선언 73주년을 맞이하여 문재인 정부 인권 현실을 돌아보는 100인의 인권활동가 설문을 11월 22일~11월 29일까지 총 8일간 진행하였습니다. 2017년 7월, 인권운동더하기는 여러 단체들과 함께 [인권과 존엄이 기본이 되는 나라를 위한 새 정부 인권과제 제안]을 발표하며 <국가가 시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사회>, <더 많은 평등으로 더 많은 민주주의를>, <생명과 노동의 존엄에 기초한 사회>, <평화로운 한반도는 인권의 미래> 4가지의 방향, 81개의 인권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로부터 4년 반의 시간이 흐른 지금 문재인 정부는 어느덧 집권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으며, 다시 대선을 앞두고 여러 방면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4년 반의 시간 동안 인권 현실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혹은 제자리걸음이거나 후퇴하였는지 살펴보기 위해 진행하였으며 총 119명의 인권활동가가 설문에 응답하였습니다.

○ 오늘 기자회견은 설문 결과와 함께 지금도 계속되는 여러 인권현안에 대한 발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70년 동안 폐지되지 못 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정부와 국회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점에 대해 규탄하고, 코로나19를 핑계로 집회의 자유를 금지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며 방역을 이유로 집회를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더 많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집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불평등이 심화되었음에도 정부의 방역대책이 불평등을 시정하는 데 맞춰져 있지 않는 점을 지적하였고, 계속되는 노동자들의 죽음에도 책임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안전망이 누구보다 필요한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들을 끊임없이 소외시키고 배제하는 정부에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현재 국회 앞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오늘로 32일째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10만명의 청원에도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나중에’만 이야기하고 있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 반드시 연내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구호를 함께 외쳤습니다. 아울러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임하며 당선된 문재인 정부의 집권 기간 내내 오히려 후퇴된 성평등과 성차별적인 현실을 지적하며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당장' 성차별/ 성폭력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순서>

▣ 사회: 랄라(다산인권센터)
▣ 설문조사 결과 발표: 대용(인권운동더하기/인권운동사랑방)
▣ 발언
1) 70년 넘긴 국가보안법, 국회는 모르쇠 - 김호(국가보안법 사건 피해자)
2) 코로나19 핑계로 금지된 집회의 자유 - 한희(공권력감시대응팀)
3) 코로나19 방역 정책과 불평등의 심화 – 명숙(코로나19 인권대응 네트워크/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4)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위한 농성 – 지오(차별금지법제정연대/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5) 노동자 죽음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 나래(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6) 연이은 권력형 성폭력과 미투운동 - 란(한국성폭력상담소)
▣ 결의문 낭독: 진선(인권운동더하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각 발언내용이 담긴 보도자료와 119인의 인권활동가가 선정한 '인권의 장면' <문재인 정부 인권 현실, 100인의 활동가에게 묻는다> 설문 결과 보고서는 첨부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결의문]

세계인권선언 73주년, 문재인 정부 인권 현실을 돌아보며
인권활동가 결의문

세계인권선언 73주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 인권 현실을 되돌아보며 우리는 이곳 청와대 앞에 무거운 마음으로 섰다. 광장을 가득 메운 촛불집회로 들어선 정부, 촛불정권이라고 스스로를 칭하며 페미니스트 대통령, 노동존중사회,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 적폐청산과 권력기구 개혁, 한반도 평화를 외친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은 어떠했는가. 촛불에 담긴 열망을 무너뜨리며 공허한 말잔치에 그쳤을 뿐이다.

우리는 평화, 인권, 생명, 안전과 같은 말들을 내세우면서 각자도생의 무한경쟁 사회를 비호하며 차별과 폭력, 이윤추구와 불평등을 심화시킨 문재인 정부의 기만을 기억한다. 이윤보다 생명을 위해, 불평등과 차별의 고리를 끊기 위해 지난 5년 인권의 목소리로 싸움을 이어왔고 그 외침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다시금 외친다.

1- 방역과 집회, 양자택일 아니다 집회의 자유 보장하라
2- 반인권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3- 사법농단 책임자를 처벌하고 피해자 구제하라!
4- 사기업에 넘긴 개인정보로 공공장소 얼굴인식 중단하라
5- 대체복무는 징벌이 아니다 양심의 자유 보장하라
6- 이중처벌 보호감호제 부활시키는 보호수용제 반대한다
7- #힘을_보태어_이_변화에 변희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이다
8- 처벌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 낙태죄 완전 폐지하라
9- 청소년이 투표하면 세상이 바뀐다 청소년에게 참정권을
10- 혐오에 편승 말고 성차별 해소하여 성평등 실현하라
11-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미투가 바꿀 세상, 우리가 만들자
12- 난민을 환영한다 문제는 난민이 아니라 난민혐오다
13- '나중에'를 끝내자 차별금지법이 먼저다
14-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위험의 외주화 중단하라
15-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하라
16-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하라
17- 노동하는 자에게 권리를 사용하는 자에게 책임을
18- 부당한 작업지시 거부할 권리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
19- 코로나19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모든 해고 금지하라
20- 고용허가제 철폐하고 이주노동자 주거권과 노동권 보장하라
21-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하라
22- 목숨을 담보로 한 코호트 격리 중단하라
23- 기후변화가 아니라 체제변화를

국가보안법 폐지를 언급조차 하지 않고 집회시위 탄압하는 자유의 빈 수레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면하고 차별과 혐오에 편승하는 평등의 빈 수레
일하다 죽어가는 노동자의 현실은 그대로이고 재난 앞에 누군가의 생명은 늘 먼저 위태로운 존엄의 빈 수레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를 말하면서 군사훈련은 멈추지 않고 군비증강에만 몰두하는 평화의 빈 수레

문재인 정부 지난 5년의 인권 현실을 빈 수레에 빗댈 수밖에 없는 참담함 속에서, 우리는 다시 73년 전 전쟁의 참혹함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인류가 함께 세운 세계인권선언을 기억한다. 각자도생에 내몰리고 차별과 혐오 속에 존재를 부정당하며 삶이 위태로운 기후위기 시대, 우리는 서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인권의 외침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국가와 자본에 책임을 물으며, 다른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싸움을 쉼 없이 이어갈 것이다. 이러한 의지를 담아 우리는 외친다.

차별의 시대를 끝내고 평등으로 나아가자
생존경쟁이 아닌 서로의 존엄을 지키는 사회를 만들자
정권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

2021년 12월 9일

세계인권선언 73년을 기억하며 다시 인권을 외치는 인권활동가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