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 일터에서의 병력차별을 말할 때

2019년 ‘가족’, 2020년 ‘노동/일의 세계’를 주제로 두 번의 평등정책 보고서를 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정책TF의 마지막 활동으로 <이제는 말할 때 : 일터에서의 병력(病歷)차별을 중심으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B형 간염, HIV/AIDS, 코로나19와 관련한 구체적인 병략차별을 살펴보고, 병력과 건강상태가 차별금지사유로 명시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짚었습니다. 감염병이 일상화된 시대, 일하는 사람의 권리가 다시금 새롭게 짚어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12월 2일, 낙태죄 폐지하랬더니, 여성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경찰 규탄 기자회견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하 모낙폐)’은 9월과 10월, 국가의 퇴행적 시도를 규탄하고 낙태죄의 완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은 ‘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단에 집시법 위반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여성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요구에 ‘여성의 입을 틀어막는’ 공권력으로 응답한 청와대와 경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12월 7일, 2020 한국인권보고대회

2020 한국인권보고대회가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 코로나19를 빼고 말할 수 없는 한해였지만, 어떤 기대와 바람으로 2020년을 맞이 했나 떠올려봅니다. 다양한 소수정당의 자리가 생기는 21대 국회에 대한 기대가 꺾이고 대체복무제 시행, 낙태죄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차별금지법 제정 등 오랫동안 싸워온 인권의 요구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n번방 대응의 경험을 통해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현황과 과제를 살피고, 감염병 위기 속 지켜야 할 인권의 원칙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2.8일,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한 여성들의 국회 밖 공청회, 4시간 이어말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낙태죄’ 공청회가 열리는 날, 국회 밖에서 낙태죄 비범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이어가고자 모였습니다. 공청회에 임신중지 비범죄화를 전면적으로 요구할 발언자는 8명 중 2명뿐이었지만, 이날 공청회에서는 낙태죄 전면 폐지입장에 참석 의원들이 설득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72주년, 72인 공동행동

세계인권선언 72주년을 맞아 <지금 여기, 그래서 인권>이라는 슬로건으로 기자회견과 72인 공동행동을 진행했습니다. 위기를 이유로 인권은 나중이라는 이야기를 하곤 하지만, 위기이기 때문에 인권의 원칙을 더욱 세워가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참가자들이 보내준 인권의 외침을 담은 현수막을 들고 서울 곳곳에서 이를 알리는 피켓팅을 하고 함께 몸짓을 맞췄습니다. 광주, 대구, 울산, 전주, 충남지역에서도 함께 한 외침과 몸짓을 모아 영상으로 만들어 나누었습니다.

12월 16일,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진정 접수

농민, 가스검침원, 방송노동자, 건설노동자, 기후우울증 피해자 등 41명의 진정인이 기후위기로 인해 생명권과 건강권 등 인권을 침해받았다며 1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인권위 진정은 사랑방과 함께 ‘인권침해 증언대회’를 준비했던 ‘기후위기 인권그룹’에서 진정인을 조직하고 진정인 대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진정에 대해 인권위의 적극적인 조사와 입장표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2월 18일,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가로막는 것들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가로막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오매 님과 함께 2020 인권운동사랑방 반성폭력 교육을 온라인에서 진행했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폭력에 대응하는 국가의 모습은 좀 달라진 듯합니다. 공권력의 움직임, 국회의 입법활동, 사법부의 판단 등 이전과는 달라진 변화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런 변화에 피해자의 권리는 얼마나 보장되고 있을까요? 강의 후 늦도록 이야기를 이어갔지만, 잘 분노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말할 수 있고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회를 향해서 계속 고민을 이어가야겠습니다.

12월 21일, 홈리스 추모제, 함께 추모의 마음을 모아

매년 동짓날 열리는 홈리스 추모제,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곳곳에 분산되어 진행하고 온라인 생중계로 함께 추모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주거, 의료, 급식, 일자리, 차별 등 홈리스가 겪는 권리 박탈의 현실이 코로나19로 더욱 여실히 드러난 한해였는데요, 이를 정리한 홈리스 10대 뉴스를 보며 내년에는 홈리스 권리 보장 뉴스가 나누어지길 희망합니다.

12월 23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국회 앞 동조단식

10만 명 입법청원을 통해 국회 법사위에 올라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단식 농성이 12월 7일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하루 동조단식과 피켓팅을 정말 많은 단체와 시민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랑방도 23일 오전 국회 동조단식에 결합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에 농성장이 포함돼 농성장 전체 방역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꼭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12월 23일, 온전한 차별금지법을 위한 쟁점 토론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연말에 긴급하게 쟁점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평등법안 발의를 준비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안에서 '종교기관'을 차별의 예외로 두는 조항이 포함되었다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여성 등 다양한 주체들이 실제 삶에서 종교와 관련해 겪는 차별들을 살펴볼수록,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라도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점은 점점 더 명확해집니다. 2021년에 발의될 평등법에는 타협을 위한 예외가 아니라, 평등을 위한 온전한 가치들이 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월 4일/23일, 낙태죄 폐지를 위한 1인 시위 동참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정기 국회 내 낙태죄 관련 정부 입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국회 정문에서 낙태죄 폐지를 위한 1인 시위에 함께 했습니다. 낙태죄 존치를 주장하기 위해 결집한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낙태죄에 대한 시대적인 요구가 무엇인지를 알리기 위해 ‘낙태죄 완전 폐지’ 피켓을 들고 외쳤습니다. 낙태죄를 완전 폐지하라! 처벌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

12월 31일,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김진숙 복직 촛불행동

2020년의 마지막 날, 200여의 사람들이 모여서 여의도에서부터 경복궁까지 긴 촛불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한진중공업 김진숙 복직을 요구하는 피켓과 촛불을 들고 사랑방 활동가들도 함께했습니다. 사람이 일 하다가 죽지 않고, 해고될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드는 과정에 사랑방도 계속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