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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45호)

[열려라 참깨] 메르스, 스스로 구원하라

정부의 비정상적 대응과 정보은폐 관한 단상

... 않았다. 6월 29일 현재까지 182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으며 비통하게도 32명이 이 감염병을 통해 세상을 떠났지만 1달 여 만에 메르스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은 분명 반가운 소식이다. 상황이 진정되어 감에 따라 우리는 이번 사태와 정부의 대응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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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국 2015-07-01

인권키워드
메르스, 감염병, 병원, 국가, 감염, 세월호, 국회, 바이러스, 지역, 참사, 피해, 가족, 생명, 언론, 진상조사, 활동가, 권리,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코로나19 3년 차, 방역정책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사태가 3년 차에 접어들었다. 2020년만 하더라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동안 한국 사회는 봉쇄조치 없이 방역에 성과를 보이며 k방역은 성공적 방역정책으로 평가받았다. 2년이 지난 지금 k방역에 대한 반응은 극단적으로 갈린다. 여전히 대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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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2022-01-15

인권키워드
코로나19, 권리, 감염병, 백신, 바이러스, 생존, 재난, 메르스, 치료, 사회운동, 질문, 감염, 학교, 공공성, 국가, 한국, 불평등, 성소수자, 시설, 이주민, 인권, 코로나, 돌봄, 이야기, 피해, 주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성명/논평

[성명] 시민의 인권을 중심에 두지 않은 ‘전자 팔찌’ 도입 검토 등 정부의 강경대응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한다.

... 도입 검토 등 정부의 강경대응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한다.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감염병 예방이라는 명목 아래 자가격리 이탈자 등에 대한 엄벌주의 원칙 수립, 생계지원금 환수 및 지급 배제 등의 강경 대응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그 중 하나로 최근 전자 팔찌의 도입이 논란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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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4-10

인권키워드
감염병, 기본권, 감시, 지방자치단체, 인권, 권리, 감염, 사생활, 피해자, 낙인, HIV/AIDS, 감염인, 남용, 언론, 저항, 차별, AIDS, HIV, 건강, 범죄, 보호관찰, 코로나19, 헌법, 제도, 빈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재난피해자
성명/논평

[공동성명]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는 방역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혐오와 차별에서 기인한 책임전가다.

-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방역 정책을 수립하라 -

... 의지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현재 각 지자체의 자의적 행정명령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다. 감염병예방법 제 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제 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제 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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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공동성명 2021-03-19

인권키워드
노동자, 행정명령, 감염, 차별, 감염병, 코로나19, 바이러스, 이주노동자, 인권, 노동, 헌법, 미등록, 남용, 민주노총, 시설, 인종차별, HIV/AIDS, 고용허가제, 국회, 안전, 저항, 존엄, 지방자치단체, 메르스, 불법체류, AIDS, HIV, 건강, 이야기, 권리, 벌금, 빈곤, 동행, 쉼터, 기본권, 국가, 한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자료실

[자료집]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활동 평가 보고서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 소중한 일상이었는지, 코로나19를 경험하며 깨달았습니다. 2020년 국내 유입 당시 1급 감염병이었던 코로나19. 멀어져야 서로를 지킬 수 있었던 시간을 지나, 2023년 8월 31일 코로나19는 독감과 같은 4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한국 사회구성원 10명 중 8명이 감염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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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3-08-31

인권키워드
코로나19, 인권, 감염병, 존엄, 한국, 감염, 생명, 코로나, 건강, 공공성, 기본권,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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