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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조영래 변호사 추모토론회 '법조개혁' 관심 모아

9일 오후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실에서 '시민들이 바라는 법조개혁'이라는 제목의 조영래 변호사 3주기 추모토론회가 김창국 서울변호사회 회장, 홍성우 민변 대표 등 2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토론회 발제에 나선 안경환 교수(서울대)는 △변호사 수의 확대와 서비스의 개선 △전문변호사 전문법원의 필요성 △헌법재판소 판사에 국민의 신망과 지지를 얻는 법관이 아닌 사람도 선임할 수 있는 국민의 의사반영제도 확립 등이 필요하다며 법조개혁은 법원의 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안 교수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법조를 감시하고 개혁을 강요해야만 한다는 입장을 개진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류근일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수사의 불공정이 개선되지 않으면 사법개혁은 요원하다'며 전체 수사과정을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