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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일본, 정신대 보상대신 ‘기금’구상

한일 관련단체 한국정부에 질의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아시아교류센타 설립기금안'에 대한 재질의서를 8일 외무부장관 앞으로 보냈다. 2일 외무부가 보낸 답변서에 대해 정대협은 "질의한 내용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표명을 회피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본정부가 보상대신에 기금안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한국정부가 기금안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일본에 사는 한국인 종군위안부 송신도 씨가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은 지난 4일 김영삼 대통령 앞으로 종군위안부 문제 해결에 관한 질의서를 보냈다. 「재일의 위안부 재판을 지원하는 회」, 「미야기 재일의 전위안부 재판을 지원하는 회」는 한국정부에 △위안부제도 피해자들에 대한 개인보상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본정부의 「아시아 청소년 교류기금」구상을 제안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일본정부가 갖고 있는 위안부문제 관련 미공개 자료의 공개요구 의사는 없는지 등에 대한 답변을 20일까지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들은 지난 6월 일본정부가 내놓은 교류기금안에 절대 반대한다고 강조하며, "이 구상은 위안부제도 피해자들에 대해 일체의 사죄나 보상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태도"라고 항의했다.

더불어 이들은 일본정부가 지난해 8월 종군위안부문제 제2차 보고와 관방장관이 직접 사죄를 표시하는 조치를 실행하겠다고 담화를 발표했으나 이후 아무런 방안도 없었다고 말했다. 일본외부성은 '청소년 교류기금'구상을 내놓았는데, 이러한 태도에 대해 이들은 "작년 3월 13일 김대통령이 '물질적 배상은 요구 안한다'고 표명한 점이나 그 뒤 시행된 위안부 생활지원책을 구실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