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문사’는 국가권력기관의 부당한 개입으로 발생한 참혹한 인권유린행위입니다.

과거 군사정권의 정권 안보를 위해 신성한 인권마저 마구 짓밟고 그를 통해 승진을 거듭한 자들이 그대로 현정부에서도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은 더욱 우리를 실망하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과거를 무조건적으로 덮어둘 것이 아니라 특히 인권유린의 범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과거를 청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문사’는 다른 인권유린 범죄와는 달리 인간의 생명에 관한 일입니다. 그간 의문사로 죽어간 이들은 고문이나 그 외의 가혹행위에 의해 죽어간 역력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의문사’는 분명 권력기관의 부당한 개입이 없이는 발생할 수 없었던 사건들입니다.

안기부, 기무사(전 보안사), 경찰, 검찰은 군사정권의 안보를 위해 많은 젊은이들을 구속하고 고문을 일삼았고, 심지어는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는 그 사인조차 은폐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의문사로 인해 고통 당해온 유가족들과 그 동료들은 국민의 힘으로 군사독재를 물리치고 이제 문민정부가 들어선 현 정권 하에서는 반드시 의문사는 해결하여야 하며,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93년 5월부터 ‘의문사 전면재조사 국회 청원 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였고, 그런 결과로 10만 명이 넘어서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저 캐나다 동포들의 서명과 93년 6월 오스트리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 참가한 각국 정부와 민간단체 대표들의 서명도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2. 의문사의 전면재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해 우리는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모든 의문사 사건을 전면 재조사 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미 검찰에서 사건 종결 처리된 ‘의문사’ 사건이라고 해도 철저하게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재조사해야 합니다. ‘의문사사건은 아무리 사소한 사건도 공권력의 부당한 개입과 억압적인 사회구조가 만들어낸 사건들로서 그 사건으로 인해 피해 당사자들은 목숨을 잃었고, 그 유 가족들은 사랑하는 자식을, 동료를 잃었던 것입니다.

(2) ‘의문사’의 책임자를 색출하고 엄벌할 것을 요구합니다.

(3) 국회 내에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6공 초기에는 5공 청산을 위해서 각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었고, 의문사는 5공 청산 특별 위원회 내의 인권소위에서 다루어졌고, 청문회도 열리도록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후 6공 하에서도 의문사는 근절되지 않았고, 다시금 그 수를 더해만 갔습니다. 국회 내에 의문사를 다루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필수적이며,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서 의문사가 철저히 조사되고 다시는 이 땅에 의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가 앞장서서 노력할 것을 정중히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