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백남기농민 국가폭력 500일,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대책 촉구 기자회견
- 2017년 3월 27일 월요일 오전10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 앞
3월 27일(월)로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살인물대포에 무참히 쓰러졌던 2015년 11월14일로부터 꼭 500일이 되었습니다. 퇴진촛불의 한복판에서 장례를 치루고 이후 4개월간 이어진 촛불의 힘으로 결국 박근혜를 파면시켰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검찰은 형사고발된 경찰 진압책임자 7명중 누구하나 기소조차 하지 않았고, 아니 수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알수가 없습니다. 국가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정부측은 무성의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직무유기에 특검도입을 요청했지만 특검법안은 국회에서 6개월째 잠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또다시 500일을 맞이했습니다. 연인원 1,500만명이 참 여했던 촛불에서는 박근혜퇴진만이 아닌 이 사회의 적폐들을 청산하자고, 박근혜에 부역했던 자들과 그 권력을 등에 업고 살인폭력을 휘두른 자들을 청산하자고 외쳤습니다. 백남기 농민에게 가해진 국가폭력 또한 반드시 청산되어야 합니다. 이에 백남기 투쟁본부와 사건해결을 위해 함께 했던 시민사회,인권단체들과 국가폭력 500일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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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500일이 지났지만,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오늘로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살인 물대포에 무참히 쓰러졌던 2015년 11월14일로부터 꼭 500일째가 되었다. 단 한번도 깨어나지 못했던 317일간의 사투, 강제부검을 막기 위한 40일간의 싸움. 강제부검을 막아냈던 2016년 10월25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폭로되며 서울대병원에서 광화문광장으로 옮겨 붙어간 촛불. 그렇게 수십만 수백만으로 촛불이 타오른 후에야 장례를 치룰 수 있었다.
연인원 1천600백만명이 참여한 촛불의 힘으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시켰지만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사건은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다. 검찰은 경찰 진압책임자 7명중 누구 하나 기소도 하지 않았다. 아니 수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조차도 의문이다. 국가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정부 측은 무성의한 대응으로 일관하며 재판 진행을 지연시키고 있다. 검찰의 직무유기에 특검도입을 추진했지만 특검법안은 국회에서 6개월째 잠들어 있다. 지난 500일 동안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500일이 되도록 ‘죽은’사람만 있고 ‘죽인’사람은 없다. ‘죽인’사람을 처벌하라는 요구에도 답이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죽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국가폭력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다시 행동에 나선다. 최고 권력자를 끌어내린 국민의 힘으로 이제는 그 정권의 적폐들을 청산할 것이다.
강신명을 비롯한 경찰 책임자들이 처벌 될 때까지, 서창석 백선하등 의료인으로서의 책임을 져버린 정치의사들이 그 댓가를 치를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백남기 농민과 같은 희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폭력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경찰 공권력 남용의 근거가 되어버린 현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 운동을 시작할 것이다.
모든 국민에게는 모이고 말하고 행동할 자유가 있다. 하지만 정부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차벽’과 ‘물대포’를 앞세워 그 자유를 짓밟은 정권과 공권력에 의해 백남기 농민이 목숨을 잃었고 노동자 한상균 위원장이 1년 넘게 감옥에 갖혀 있게 되었다.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국민의 생명까지도 빼앗고 감옥에 가두었던 정권은 국민들의 힘으로 무너졌다.
박근혜가 파면 되자 마자 세월호가 떠올랐다. 세월호를 잊지않고, 끊임없이 진실을 인양하기 위해 싸워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백남기 농민을 기억하자. 진실은 가려지지도, 가라앉지도 않는다. 진실은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밝혀 질것이고, 정의는 하나씩 하나씩 바로 잡힐 것이다.
2017년 3월27일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500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백남기투쟁본부, 가톨릭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참여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천주교인권위원회,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공간 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인권교육센터 들, 사회진보연대, 전태일재단,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알바노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노동자연대, 한국진보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