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하라

지난 5월, 19대 국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416연대는 19대 국회가 결자해지하기를 요구하며 1인시위와 본회의 방청 등을 진행했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제정된 세월호 특별법의 모호한 법조문이 특조위 조사를 방해하는 정부여당에 빌미를 주고 있으니 조사기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명시하라는 요구였습니다. 또한 특별법에 명시된 권한인 특검 발의안이 처리가 안되고 있으니 통과시키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19대 국회는 아무런 응답 없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국회의원 공천을 받는다며 사퇴했던 황전원을 상임위원으로 다시 선출하는 어이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해로도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를 꺾을 수는 없겠지요. 20대 국회를 향한 행동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특별법 개정을 위한 집중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벌였고, 6월 8일 국회에 입법청원을 합니다. 306,500명의 청원 서명에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원내대표를 포함해 165명의 20대 국회의원이 함께 합니다. 이번 입법청원은 피해자지원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냅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좁은 정의를 확대해 모든 피해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지원 등 필요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아직 20대 국회 본회의가 언제쯤 열릴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늦지 않게 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7~8월이면 세월호가 인양되고 미수습자 수습뿐만 아니라 선체 정밀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특별법을 개정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최소한의 조사조차 진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조기에 특조위 활동을 종료시키려는 시도에 단호하게 맞서야겠습니다.

4.16인권선언 토론회가 열리다

5월 28일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1부에서 건국대 로스쿨 한상희 교수의 기조연설을 통해 세월호와 한국의 인권현실을 폭넓게 짚어본 후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2부는 세월호 운동의 담론들이 어떻게 펼쳐져왔는지, 세월호 사건에 대한 지배층의 대응은 어떠했으며 이때 인권선언의 의의는 무엇이었는지를 짚어보았습니다. 3부에서는 4.16인권선언을 정치철학적으로 분석하고, 법학적으로 검토하는 동시에 운동의 '주체'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4.16인권선언의 의미를 짚어보았습니다. 4부에서는 세월호 사건이 한국인권운동에 던진 질문들은 무엇이었는지, 당사자 운동과 연대의 운동으로서 세월호 운동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세월호 운동에서 여성주의는 어떻게 만나거나 미끄러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마지막으로 4.16인권선언 제정특위는 활동을 마칩니다. 인권선언 제정의 수임을 다했으므로 특별위원회를 해소하되 인권선언운동의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백서 작업을 위한 후속모임이 운영됩니다. 후속모임에서는 4.16인권선언을 통해 또는 4.16인권선언과 함께 세월호 운동이 어떻게 깊고 강해질 수 있는지 탐색하는 고민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유성 노동자와 인권을 잇는 인터뷰 프로젝트

5월 인권운동장에서는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아이다호데이) 준비가 어떻게 진행 중인지 듣고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았고, 일터 괴롭힘과 노조파괴로 목숨을 끊은 한광호 열사 투쟁에 어떻게 인권이 힘을 보탤 수 있을까 마음과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유성기업의 2011년 용역폭력사태와 그 이후로 이어진 노조파괴 공작들은 유성 노동자들을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어디에선가 소수자들이 겪게 되는 상황과 맞닿아있기도 합니다. 권리를 빼앗기기 쉬운 사람들, 그래서 서로 모이고 기대는 조직들이 필요한 사람들, 그러나 권력은 그런 조직들을 부수고 흩어놓으려고 합니다. 장애인, 성소수자, 철거민, 직업병 피해자 등 전혀 다른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서로의 마음을 어떻게 읽어줄지 기대되지 않나요? 인터뷰 기사는 6월 둘째 주부터 프레시안에 게재됩니다.

반월시화공단 노동자들과 임금을 주제로 소통하기

지난 3월에 열심히 발로 뛰었던 반월시화공단 임금실태조사 결과를 조사에 참여한 노동자들과 나눴습니다. 실태조사 때 연락처를 적어주신 160여 명의 노동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월담 블로그 자료를 안내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응답이 왔습니다. 수신거부하겠다는 문자부터 최저임금 1만원 요구는 너무 한 게 아니냐는 의견, 고맙다는 문자까지 다양한 응답이 왔습니다. 월담 활동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 중 하나가 공단 노동자들과 소통하고 있지 못하다는 답답함이었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두 번째 문자를 보냈을 때는 전화가 걸려오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연결끈을 잘 엮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월담, 지역 토론회 준비 중

월담 활동가들과 철폐연대 공단정책팀에서 지난 1년 여간 세미나를 통해 반월공단의 노동조건, 노동자의 삶, 환경과 건강권, 이주 문제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든 고민들을 모아 지역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답니다. 6월 23일 1시 민주노총 안산지부 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역 단체들을 초대하여 월담이 의제로서 고민하는 것들을 나누려고 해요. 토론회가 끝나면 그 내용을 후원인 여러분과도 나누겠습니다.

<민중총궐기 국가폭력 보고서>를 제작 배포

민중총궐기에서 발생한 국가폭력의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민중총궐기 국가폭력 조사단은 3개월 동안 조사 작업을 마무리하고 <민중총궐기 국가폭력 보고서>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보고서는 △민중총궐기에서 나타난 공권력, 왜 ‘국가폭력’이라고 불러야 하나 △ 집회를 범죄로 만들다: 정부 사전대응 △집회의 본질을 차벽 안에 가두다: 차벽설치 및 운용 △시민을 겨냥하는 물대포는 무기와 다를 바 없다: 물대포 사용 △'살상무기' 물대포와 최루액 사용은 중단되어야 한다: 시민 안전과 건강의 관점으로 본 정부의 집회시위 대응 △민중총궐기 과잉수사, 인권은 없다: 정부 후속대응 △민중총궐기를 대하는 국가권력의 작동, 기승전 ‘국가폭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야3당이 국회 청문회를 합의하기도 한 상태에서 백남기 농민의 치명적인 부상의 진실이 밝혀지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민중총궐기 집회 참여자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인권침해를 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습니다.

물대포 사용 중단을 이끌어 낸 영국과 독일의 경험을 들어보자

2015년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의 치명적인 부상으로 물대포 사용의 위험성이 제기되었지만 경찰은 ‘우연히’ 발생한 사고라며 앞으로 집회에서도 물대포를 사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백남기 농민이 200일 넘게 중환자실에 있지만 누구도 사과하지 않고 누구도 처벌받지 않고 있습니다. 물대포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물대포 사용에 대한 사회적인 중단요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대포 사용 중단을 이끌어 낸 영국과 독일의 경험을 들을 수 있는 기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0년 독일의 바그너씨는 슈투트가르트 중앙역 지하화 공사 반대 시위에서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물포에 실명을 하였습니다. 이후 독일 법원은 경찰이 물대포와 최루액 등을 무차별적으로 사용, 시위를 강제 해산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바그너 씨는 2014년 영국 런던시가 독일제 중고 물대포를 구입, 사용하려는 것에 반대하는 런던 집회에 참석해 영국에서 살수차가 도입되는 것을 무산시키는 데 역할을 했습니다. 바그너 씨 사건에서 확인된 독일법원의 기본법(독일의 헌법)으로 집회의 보호와 물대포 사용의 위법성에 대한 판결, 이미 구매까지 마친 물대포에 대해서 1년 4개월이라는 조사와 논의 끝에 불허한 영국의 경험은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민중총궐기 국가폭력 조사단은 바그너 씨 소송 변호사와 영국에서 물대포 도입 반대활동을 했던 활동가를 초청하여 국제심포지엄을 6월 28일 국회에서 진행합니다. 물대포 사용의 위험성을 드러내고 집회에서의 공권력 사용에 대한 사회적 통제의 필요성, 경찰의 대응 방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평등해야 안전하다 - 6월 인권운동장

6월 인권운동장은 강남역 여성혐오살인사건 이후 보이는 흐름들을 짚어보며 운동의 과제를 헤아리는 토론회로 진행합니다. 평등해야 안전하다 - 중첩된 혐오를 넘어서 안전할 권리를 말하기. 6월 14일(화) 오후 2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니 관심 있는 분들 주저 말고 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