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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5년 3월 13일 ∼ 3월 19일)

<3월13일>

WSSD 폐막, ‘코펜하겐 선언’ 채택/미국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아르헨티나 반체제인사 대서양에 수장 보도/전남경찰청, 고윤기남 씨 장례로 재야인사 12명에 출두요구


<3월14일>
제주도 파출소 연행 방위병 10일만에 변사체로/노동부, ‘외국인 차별금지’ ILO 제19조 조약 등 연내 가입 추진/대한변협, 변호사법 개정추진 의사발표


<3월15일>

카스트로, 국제인권조사단의 쿠바 정치범 투옥실태 조사에 동의/유엔 언론인보호위원회, 94년 기자 72명 사망, 1백73명 투옥 발표/재정경제원, 근로자파견법 재추진키로 결정/미 미시시피주 하원, 노예제도 뒤늦게 비준, 미국 전역 공식적으로 노예제도 폐지됨.


<3월16일>

16개 단체, 「어린이․청소년 권리 연대회의」 결성/서울 성동구 재개발 지구에서 박균백(33)씨 분신, 추락/노점상 1천8백여명 ‘살인단속 분쇄 규탄대회’ 갖고 평화행진/부산경찰청, 형사보호실 개선운용안 경찰청에 건의/노동부, 7월부터 육아 휴직 허용기업에 장려금/일본 오쿠노 자민당 의원, “연합국 쪽이 일본보다 훨씬 많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망언


<3월17일>

노동부 등, 노동법 개정 추진 않기로/노동부장관, 국회답변에서 내년부터 중앙노사협의회에서 임금결정 보고/경찰청․기무사, ‘경기대 자주대오 활동가 조직사건’ 13명을 구속발표/사회복지 전공 1백85명 교수, 정부에 사회복지예산의 5배 이상 증액 요구 기자회견/일본 사회당, 부전결의안 과거사죄 포함/싱가포르, 필리핀 가정부 사형집행.


<3월18일>

대법원과 세계화추진위원회, 사법개혁 공동 추진키로/부경총련 학생 5백명, 동아대에서 ‘미국문화원방화투쟁계승 결의대회’/미국 <뉴욕타임즈>, 미국정부가 전후 일본군부의 생체실험 자료를 얻고 이들을 사면했다고 비난


<해설>

지난주 일본에서는 부전결의(不戰決意)를 반대하는 극우정치인들의 집회와 망언이 잇따랐다. 이들은 일본의 침략행위를 부인하는 정도를 넘어서 대동아공영권의 부활을 외치는 수준에까지 육박했다. 인간생체실험 등에 대한 자료를 건네 받고 731부대장 등을 사면한 미국정부도 책임이 있음이 밝혀졌다. 인권문제에서 명확한 과거청산 없이는 인권 미래가 보장될 수 없다는 교훈을 깨우치게 하였다.

경찰청과 기무사가 발표한 「경기대 자주대오 활동가 조직」은 부산대에 이어 두번째 터진 사건이다. 경찰청은 앞으로 다른 대학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해서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파행되는 인권침해가 우려된다.

철거민과 노점상들의 항의와 집회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주에 또 한명의 철거민이 분신했다. 계속되는 철거, 단속에 맞선 이들의 투쟁은 생존권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인권의 보장을 요구하는 것임에도 늘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권의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