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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인터뷰> 유엔 아프가니스탄 특별보고관 백충현 교수

한국, 인권 3등국에서 2등국으로 변해야

"개인적으로 국제법을 전공했기 때문에 대일관계와 정신대 문제 등 인권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국제적으로 한국은 93년부터 유엔인권위원회 회원국이 되면서 수혜국의 입장에서 벗어나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한국은 인권 3등국에서 인권2등국으로 변해야 한다."

백충현 교수(서울대 법대)는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지난달 18일 유엔 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으로 임명되었다.


△ 아프카니스탄 특별보고관으로서 해야 할 일은?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할 것이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얘기를 듣고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아프카니스탄은 전쟁, 무기, 마약밀매 등 집단적이고 개인적인 인권침해가 심각하다. 인권침해의 악순환이 계속됨에 따라 국제적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아프카니스탄은 다민족, 다종교 사회로서 소련의 지배이후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다. 조사이후에는 유엔인권위원회에 보고서도 제출할 것이다.


△ 한국의 인권문제도 국제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문제가 있으면 거론되어야 한다. 국내적인 인권침해도 국제적인 기준으로 해결해야 한다. 국제적인 인권기준은 예방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 문민정부의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는?

-방향은 바뀌었다고 생각한다.


△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은?

-분단의 특수성이라는 역사적 상황을 보아야 한다. 어느 편에 서기란 대단히 어렵다. 통일과정에서 우려되는 측면도 많다. 통일의 조건이 다가오면 변화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