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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제3자 개입금지, 의사표현의 자유 침해

오는 25일 유엔인권위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


유엔인권위원회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아비브 후사인 씨가 25일부터 30일까지 방한하여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상황을 조사하게 된다. 그의 방한일정에 맞춰 정부는 구체적인 조사활동 계획을 아직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한국인권단체협의회](인권협)등 인권단체들은 최초로 방한하는 유엔 특별보고관을 맞을 준비에 분주하다.

지금까지 일본 종군위안부 문제로 유엔인권소위원회의 특별보고관이 방문한 적은 있으나, 국내의 인권상황과 관련하여 유엔인권위원회의 특별보고관이 방문하기는 처음이다.

지난 5월22, 23일 이틀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자문회의'(자문회의)에 참석한 하비브 씨는 인권협 대표자격으로 참가한 조용환 변호사와 만난 자리에서 "정치체제가 이행기에 있는 나라, 정치상황이 후퇴하고 있는 나라,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정체되어 있는 나라를 각각 선정하여 문제점을 보려 한다"며 한국을 방문국으로 선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 구체적인 사건을 다루는 것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의 전반적인 내용을 분석하고 발전된 이론으로 전개하며 표현의 자유 침해상황을 분석하는 일반적인 과제에도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한을 동시에 방문하려 했으나, 북한의 초청을 받지 못했다.

이 회의에서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으로 △인륜에 관한 법제도의 문제 △국가안보의 이데올로기와 표현의 자유(제3자 개입금지와 같은 사항도 포함) △종교적 근본주의의 문제 △국가의 방송통제제도 △다양한 미디어의 등장과 표현의 자유 문제 등이 제시되었다.

회의에 참가한 [아티클 나인틴](Aticle 19, 의사표현의 자유를 중심문제로 다루는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 [국제 펜클럽] 등은 이번에 한국이 특별보고관을 초청하게 된 이유로 △경제성장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남한의 인권상황이 많이 개선되었다는 분위기가 있고, 정부가 이를 유엔에서 인정받고 싶어한다는 점 △유엔인권위 위원국으로서 계속 남아 있기 위해 나름대로의 성의를 보인 것 △고문이나 자의적 구금 등에 대해서는 아직 자신이 없으므로 비교적 무난한 주제의 보고관을 초청, 더 심각한 문제의 보고관의 방한을 막기 위한 것 △앞으로 북한에 대한 인권문제를 이용한 공세를 준비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하고 있다.

한편, 아비브 씨는 인도의 경제 관료를 두루 거친 저명한 경제학자로 90-92년 주미 인도대사를 역임했고, 93년 유엔인권위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일반적인 경제학자들과는 달리 역사, 철학, 종교, 인권, 국제문제에 대해 깊은 식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간의 활동으로 각국의 인권단체들로부터 높은 신망을 얻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