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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남북정부 분단극복 결단 촉구

민교협 5.18 불기소 항의농성 중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공동의장 김상곤등, 민교협)는 해방 50주년을 맞아 성명서를 발표, 분단극복을 위한 노력에 남북한 정부가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민교협은 “민족의 삶을 질곡으로 몰아넣어 온 근원적 요소는 분단체제와 남북한 군사적 대결”이라고 지적하며 남북한 정부에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라고 요구했다.

이어 남한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철폐 △악법을 철폐 △민중의 기본권 보장 △5.18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과 내란 주동장에 대한 단죄 등을 촉구했다. 또한 북한정부에게도 북한의 국민들이 민주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확고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교협은 5.18내란 주동자에 대한 구속 기소를 촉구하는 농성을 14일 민교협 사무실에서 가졌다. 민교협은 “불법적 반인륜적 권력찬탈자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인정하지 말고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을 즉각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