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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국민우롱’, 노태우씨 사과 비난 빗발쳐

구속수사, 특별검사제 도입 촉구


노태우 전대통령이 27일 오전11시 비자금 5천억원을 조성하여 1천7백억원이 남았다며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자 이를 비난하는 각계의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5.18특별법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김상근등)는 “노씨는 유혈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강탈했던 5공 쿠데타정권의 제2인자”라며 “신군부 쿠데타 세력이 엄청난 물리적 탄압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 여파로 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회적으로 그늘진 사람들’에게 사죄는 커녕 자신의 속죄양으로 삼으려 한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지체없는 구속수사를 통해 불법비자금과 잔여비자금의 액수 및 사용처를 철저히 규명할 것 △전직 대통령에 대한 모든 예우를 중단할 것 △92년 대선자금문제와 해외은닉혐의에 대해서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준비위원회」(공동대표 권영길등)는 “대국민사과문 발표는 또 한번의 국민기만행위이다. 사과문 발표에 관계없이 즉각 구속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경유착에 의한 검은 돈의 거래근절과 정상적인 기업활동의 장려, 그리고 법의 형평성에 대한 노동자들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돈을 받은 노태우씨는 물론 성금이라는 이름하에 뇌물을 제공한 기업측에 대해서도 엄격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는 “이번 기회에 특별검사제를 도입, 정치권 핵심의 비리와 범죄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와 엄격한 사법처리를 보장”할 것과 “돈세탁 방지 를 입법화하여 불법자금의 조성, 유입, 사용을 막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지하자금의 세정을 예방, 추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의의장 이창복)은 “노씨가 국민들의 진상공개요구에 대해서 자기변명과 불성실로 일관한 채 몇마디 심정적 수사로 그친 것은 다시 한번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을 충족시키기 위해 조성한 불법적인 자금을 정상적인 통치행위에 사용했다고 미화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또, 92년 대선자금에 대한 언급 회피는 현정부와의 묵계설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지체 없이 구속수사하고, △국회 국정조사권 발동 △국회청문회 개최 등 5,6공 부정비리에 관한 전면 재조사와 함께 정경유착을 청산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 등)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고영구)도 성명을 발표, 노씨의 구속․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