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평화통일 민족회의 부산본부｣(민족회의, 상임의장 배다지)는 지난 1일 국가보안법 제정 47주년을 맞아 11월26일에서 30일까지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설문조사는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 전화로 묻는 방식을 택했고, 표본수는 4백5십7명(남:203명, 여:259명)이다.

연령별 분포는 20대 초반이 14.1%, 20대 후반 33.7%, 40대 21.4%, 50대 15%, 60~70대가 15.8%를 차지했다.

주요결과를 보면 폐지여부에 대한 응답에서 폐지 22.5%, 개정 33.5%로 폐지와 개정을 바라는 응담자가 존속 43.8%에 비해 조금 높게 나타났다. 또한 폐지와 개정을 바라는 사람은 20-30대층이 훨씬 압도적이며 고령으로 갈수록 존속을 바라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지이유에 대해서는 세대별 공통적으로 인권침해를 먼저 들었고(58.5%) 분단의 걸림돌(17.1%)과 정치사상의 자유 억압(20%) 등으로 나타나 인권침해에 대한 체감의식이 보편화되어 있음이 보여주었다.

국보법이 존속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 중 ‘국가안보 때문’이 공통적으로 많았으며, 북한체제 때문이라고 답한 경우 22.5%, 자유민주주의 수호 27.9%로 나타났다. 이로 보아 우리사회에는 북한의 침략가능성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시사했다.

양심수에 대한 인지도는 국보법 인지도에 비해 압도적이었고(86.2%) 특히 20대 후반에서 30대가 93.9%로 많이 나타났다. 양심수 석방여부를 묻는 항목에서는 석방 찬성자가(선별석방도 포함) 67.8%이며 고령으로 갈수록 낮았다.

국보법이 남북통일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묻는 항목에서는 “조금 미친다”와 “거의 미치지 않는다”의 합이 과반수를 넘었다.

질문 항목 / 답변 항목 / 응답자 수 / %

<국보법 인지도>
알고 있다 263 / 57.5
모른다 194 / 42.5

<폐지여부>
폐지 57 / 22.5
개정 85 / 33.5
존속 111 / 43.8

<폐지해야 할 이유>
분단의 걸림돌 12 / 17.1
정치사상의 자유 억압 14 / 20.0
인권침해 요소가 많음 41 / 58.5
기타 3 / 4.2

<존속되어야 할 이유>
북한체제 때문 33 / 22.5
국가안보 때문 65 / 44.2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41 / 27.9
기타 8 / 5.4

<양심수 인지도>
알고 있다 239 / 86.2
모른다 38 / 13.8

<양심수 석방 여부>
석방 해야 154 / 67.8
석방 하지 말아야 73 / 22.2

<통일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
결정적 영향 27 / 10.6
상당한 정도 79 / 31.2
조금 84 / 33.2
거의 없다 63 /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