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중국교포 산재보상·체불임금 신청

귀향모임, 노예취급 항의하면 구타


「귀향한 외국인노동자 체불임금 산재보상금 찾아주기 시민모임」(공동대표 박승룡 등 3명, 귀향모임)과 「중국노동자센타」(소장 오천근)는 15일 노동부에 귀향 중국교포에 대한 산재보상․노임청구 신청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또한, 신청서를 낸 중국교포는 이보금 씨 등 산재피해자 112명, 이기만 씨 등 임금체불자 165명이다. 귀향모임 등은 지난 8월부터 3개월간 중국 길림성, 흑룡강성, 요녕성에 거주하는 조선족을 중심으로 피해사례를 접수했다.

귀향모임은 이 날 법무부에 중국교포에 대한 한국인의 사기․횡령 수사 청원서와, 중국교포 김명산 씨 등 실종된 외국인노동자 5명 소재확인 청원서를 냈다.

직접 조사를 한 귀향모임 간사 김재금 씨는 “중국교포는 다른 외국인노동자들에 비해 언어 등 문화적 충격이 적어 중소기업 등이 선호하고 있다. 실지로 국내 외국인노동자들 가운데 중국교포가 반이상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노동시장의 필요조건을 이유로 중국교포의 불법유입을 방관하며 형식적인 단속을 할 뿐이다.

중국교포들 가운데는 한국땅을 밟아 보지도 못하고 사기를 당한 사례도 53명에 달한다. 사기를 친 한국인브로커들은 대부분 입국을 주선해 주겠다며 3백~5백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시간을 끌다 잠적해 버린다. 중국교포들에게 3백만원은 집과 땅을 모두 팔고 친척들에게 빚을 얻어야 마련할 수 있는 거액이지만 한국에 취업이 되면 6개월안에 벌 수 있는 액수라는 이유로 과감하게 투자한다. 모든 것을 투자해 마련한 수수료를 사기 당한 중국교포들은 빚을 갚지 못해 자살을 하거나 정신병자가 되지 않으면 감옥에 갇힐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김재금씨는 “산재를 당한 교포 중에서도 선원으로 일한 사람들의 경우는 그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선상폭력을 지적했다. 몇년 전 원양어선 선원들에 대한 선상폭력이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 밝혀져 큰 사회문제로 제기된 일이 있다. 이번에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다. 사조산업, 동원산업, 대림수산, 삼호물산 등 국내 유명 참치회사 선박에서 일을 한 이들은 배에서 “노예취급을 당했다”며 치를 떨고 있다. 계속되는 구타에 항의하면 한국인들은 “우리는 일본배에서 더 많이 고생했다”는 한마디를 던지고 다시 때렸다고 한다.

김씨는 “중국교포 사회에 한국에 대한 적대감정이 극에 달해 있었다”며 이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