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검찰이 5.17내란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전·노씨를 비롯한 핵심관계자 8명(관련 국회의원 3명 국회 폐회 후 기소)을 기소하자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성명을 발표, "검찰의 결정은 5.18특별법 제정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전국연합은 5.17 내란의 진실이 정확하게 규명되고 제대로 된 청산을 단행하기 위해서는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수사와 소추를 담당해야 한다"며 "또 한번 검찰의 한계를 절감했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 민변)도 성명을 발표, "검찰이 5.18 광주학살사건을 축소하고 진상을 은폐하려는 흔적이 역력하다"고 비난했다. 이런 근거로 △당시 광주지역 대대장급 이상 공수부대여단장 등 현지지휘관들 전원 무혐의 처리한 점 △주남마을 학살사건 책임자에 대해서도 기소가 이뤄지지 않은 점 △실탄지급과 발포명령자 등에 대한 진상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또한 민변은 검찰에 대해 △5.18 광주학살 발포 명령책임자와 정확한 사상자 숫자, 암매장 의혹 등 진상을 철저히 수사 전모를 밝힐 것 △수사결과 밝혀진 관련 책임자들을 전원 기소할 것 등을 촉구했다.
- 569호
- 1996-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