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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연방제 주장, 북한사주?

박충렬씨 3차공판열려


8일 오후2시 서울지법(형사9단독, 담당판사 유원석) 317호 법정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박충렬(전국연합 사무차장)씨의 3차공판이 열려, 박씨의 혐의사실 입증과 관련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2시간여에 걸친 지리한 신문과정에서 검사는 변호인측 증인으로 나온 이천재(범민련 의장, 구속중)씨에게 연방제 통일안, 북미 2자 협정에 대한 입장, 국가보안법 철폐주장과 관련한 신문을 계속했다. 이 과정에서 이에게 “연방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통일을 염원하는 모든 세력들이 구상하는 통일방안인데 연방제를 주장한다고 해서 북한의 사주를 받은 양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받는 등 낡은 냉전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