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클린턴 미대통령의 방한을 맞아, 한미행협의 전면개정과 광주학살 및 미군범죄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는 집회와 시위가 전국적으로 전개됐다.

이와 관련,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대표 전우섭)는 성명을 발표, 한미행협개정의 요구로 △미군범죄에 대한 한국정부의 수사권, 재판권의 완전한 보장 △미군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확립 △미군기지사용료 징수 △미군부대의 한국인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미군의 밀수와 PX불법유출 방지대책 마련 등을 주장했다.


* 주일 미군에 의해 저질러진 오끼나와 국교생 성폭행 사건에 대한 미국의 태도

▲주일미군사령관 “이 끔직한 비극은 인간성에 반하는 포악한 행동으로 미군 제복을 입은 우리 모두를 매우 부끄럽게 만들었다”

▲주일미대사 “피해자와 가족 오키나와 주민에게 깊이 사죄한다. 피의자인 미군과 같은 미국인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한다”

▲클린턴 대통령 “우리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일본인에 대한 어떠한 잘못이나 모욕도 좌시하지 않을 것”

▲크리스토퍼 국무장관 “정의는 실현되어야 하며 범인들은 반드시 처벌될 것”

▲마이크 매커리 백악관 대변인 “미국정부는 극히 비극적인 사건을 겪은 가족에 대한 정당한 보상문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추가 조치도 검토중”

▲취한 조치: 주일미군의 훈련을 하루동안 중지하는 ‘반성의 날’을 선포하고, 주둔미군과 오끼나와 주민의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한 토론 등으로 2일간의 공식 행사


* 92년 윤금이 씨 살해사건 등 10만건이 넘는 주한미군범죄를 대하는 미국측의 태도

△주한미군사령관 “충무로 지하철 난동사건 에서 미군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다. 사소한 문제를 부정적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주한미대사 “미군범죄는 범죄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언론이 미군범죄를 부정적으로 확대해석해서 한국민들의 반미감정을 유발시키는데 문제가 있다”

△클린턴 대통령 “아무 언급이 없었음”

△미하원 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 더그 바이라이터 위원장 “한국국민들은 일부 미군의 행동에 관한 한국 언론의 도발적이고 부정확한 보도에 자극 받아 주한미군의 국내법적용을 확대하려 한다”

△페리 미국방장관, 미군들의 충무로 지하철 난동 사건을 빗대어 “우리는 한미관계에 비판적인 시민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해야 할 것”

△취한조치: 51년동안 한번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