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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참여연대 촉구, 내부고발자보호 조례제정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 본부 공익제보지원단(본부장 김창국)은 2일 ‘내부고발자보호 조례제정 촉구를 위한 질의서’를 서울시(시장 조순)에 전달했다.

지난해 9월 참여연대(공동대표 오재식등)와 이지문(영등포 시의원)씨는 「서울시 내부고발자보호조례제정안」을 작성해 시의회에 청원해, 이 문제를 공론화시켰다. 또한 이씨는 4월18일 서울시의회 임시회의에서 “조순시장은 공약과 시정운영 3개년 계획을 통해 내부고발자보호 조례 제정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금까지 법률검토나 제도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순시장은 “현재에도 시민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제정을 적극 검토할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제도마련 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