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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여야 정당들 인권문제 무관심

앰네스티 공약 촉구서한 대부분 “모른다”


2월말 「국제앰네스티」(AI)가 국내의 각 정당에 대해 “4월 총선공약에 ‘인권문제 개선’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 서한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거나 공약사항에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11일 밝혀졌다.

오완호(AI 한국지부 사무국장)씨는 “런던의 AI 본부에서 각 당 대표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해 비서실 팩스번호를 모두 알려줬다”며 “각 당에서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소홀히 취급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일하게 서한을 받았다고 하는 신한국당(대표 김윤환)의 행정실 신계용 씨는 “서한이 도착했으며 당차원에서도 검토가 되었을 것”이라고 했지만 공약에는 정치범 문제나 제3자 개입금지 등 인권관련 공약은 찾아 볼 수 없었다. 그리고 새정치국민회의와 민주당, 자민련 등에서는 그 서한 자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AI는 한국이 아·태 지역에서 경제·정치적 면에서 가장 강력하고 역동적인 국가로 부각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인권상황이 예전보다 나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주요 인권 침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인권향상을 위해 이번 총선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인권문제를 공약으로 선정하고 이후 차기 국회회기 때 법적 개혁을 모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는 △국보법 개 정 △정치범 사건에 대한 재검토 △안기부의 권력남용 방지 △고문·가혹행위의 근절 △사형제도의 폐지 등에 대한 정책이 우선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하루소식 3월7일자 참조>.

이에 AI의 공개서한을 환영하고 나선 「진보정치연합」(공동대표 김철수 등) 이창수(국제국부장)씨는 “이번에 출마하는 김철수(성동갑 무소속출마), 노회찬(진정연 공동대표, 강서을 민주당출마)씨 등 재야단체소속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AI 인권공약 실천후보자 모임’을 만들어 인권과 관련된 공약 마련과 선전물을 통한 홍보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