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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교육개혁 1년 변화 전무

전교조, 교육주체 참여 요구


5.31 교육개혁안 발표가 1주년을 맞았지만, 1년이 지난 학교현장의 평가는 긍정적이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 4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정해숙, 전교조)이 전국교사 1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교사들의 50%가 “교육개혁 추진이후 학교현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와 관련 30일 전교조는 △학교운영위와 관련된 민주적 운영의 문제 △종합생활기록부 도입의 문제점 △교육 불평등의 초래 △교육재정 운용방침 미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학교운영위에 학부모.교사.학생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적절한 교육환경이 조성되지 않고 다양한 교과과정과 교육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생부는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