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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검찰의 인권유린 빈번

전국연합, ‘처벌’촉구


19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연합은 “최근 발생한 공안사건이나 대형사건 조사과정에서 잠 안재우기는 물론, 구타, 인격모독 등의 가혹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며 “인권을 유린한 범죄자들을 중형으로써 엄정하게 다스려야 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들어 밝혀진 검찰의 인권유린 행위는 지난달 25일 과천시장 수뢰 사건의 참고인이던 김 아무개(46·여) 씨의 조사과정에서 수사관이 김 씨의 허벅지를 짓이기고 가슴을 찌르며 자백을 강요한 사실과, 17일엔 같은 사건으로 구속된 손성오(49·건설과장) 씨의 신체감정 결과 손 씨에게서 피멍 등의 타박상이 발견된 사실 등에서 드러났다.

또, 지난달 25일 경기도 광명에서는 60대 농부가 수원지검의 조사를 받고 나온 뒤 한 달만에 극약을 먹고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가족들에 따르면, 이 농부는 아들 뻘인 검사에게 상스러운 욕을 들어가며 벌을 서기도 했고 따귀까지 맞아, 이를 분개하며 식음을 전폐했었다고 한다(동아일보 19일자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