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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장애인 먼저'보다 '장애인 소외'우려

4월 「장애인 먼저 실천중앙협의회」발족


범국민 캠페인 운동으로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 먼저' 운동('먼저' 운동)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일고 있다. 아직까지 장애인 단체들의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먼저' 운동의 추진 과정에서 드러나는 장애인에 대한 편협한 인식과 운영과정에서 장애인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3월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시로 추진된 '먼저' 운동은 4월 3일 [장애인 먼저 실천중앙협의회](중앙추진본부장 조일묵, 중앙협의회) 결성대회와 더불어 본격화했다. 6월까지 전국 14개 시·도에서 지방협의회 결성을 마친 중앙협의회는 현재 장애인에게 차례 양보하기, 편의시설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홍보작업과 '인연맺기 운동' 등의 캠페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먼저' 운동과 관련해 이형용(중앙협의회) 간사는 "일반 국민은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 자신도 예비장애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장애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주변의 쉬운 문제부터 풀어보자는 것이 이번 범국민 캠페인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견 시민운동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먼저' 운동에 대해 달갑지 않은 시선이 쏠리는 것은 이번 운동이 정부 주도로 추진되면서 정작 운동의 주체가 되어야 할 장애인들의 의사와 참여가 무시되고 있다는 데 첫번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이번 운동이 장애인들을 정책 결정의 들러리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김광환(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사무차장은 "운동의 추진 과정에서 장애인의 의사를 수렴하는 과정이 없었고, 「장애인 먼저 실천중앙협의회」의 운영위원회에 장애인 단체의 참여가 배제되는 등 장애대중의 요구와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장애인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만이 장애인 복지를 올바르게 이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운동 추진과정에 대한 또 하나의 비판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2주전 대구에서 열린 '장애인 먼저' 실천대회에서는 대회장에서 발표된 '장애인 참여 결의문'의 내용을 놓고 지역 장애인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결의문'의 내용이 장애인 문제의 해결을 이웃의 관심에 맡기는 등, '장애인은 불쌍한 사람'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한다. 결국 대구지역 장애인들은 '먼저 운동 불참'이라는 성명을 내기에 이르렀다. 더불어 '불쌍한 사람 돕기'식의 시혜적 관점에서 운동이 진행되는 한, 고용이나 생활보장 등 실질적 장애대책 마련보다는 전시용 슬로건과 이벤트 차원의 운동에 머물고 말 것이라는 지적이다.

'장애인 먼저' 운동과 관련한 잡음은 축소·무마할 문제 라기 보다 확대·공개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 이를 위해 운동의 추진 당사자들과 현실적 이해당사자인 장애인 단체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