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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민주노총 노조간부 대상 설문조사>

"노동법 올 하반기 개정될 것" 63.6%


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 소속 노조 간부들은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 노개위)에 참가한 것에 대해 58.1%가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63.6%가 '노동법은 올 하반기에 개정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9-21일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단위노조대표자수련대회에 참석한 2백24명의 노조 간부를 대상으로 한 '노동법 개정 관련 노조 간부 의견' 설문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이 설문조사는 주진우(민주노총 조사통계부장) 씨는 "최근 노동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해 조합 간부들의 의견을 수렴, 정책 판단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개위 참여에 대해 대체로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는 반면, '매우 잘못한 일로 지금이라도 참가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간부들도 18.1%나 되었다.

또한 복수노조 금지·공무원.교사의 노동기본권 보장·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등 집단적 노사관계법이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법정 노동시간을 주 40시간으로 해야한다는 대답이 92.7%였고, 변형근로시간제에 대해 48.6%가 '절대 안된다'고 답했다. 생리휴가제에 대해서는 '현재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가 50.7%, '생리휴가를 건강유급휴가로 대체해 남녀 모두에게 주어야 한다'가 43.8%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