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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문민정부의 언론·출판 탄압 실상

38종 금서목록, 46개 좌경출판사 분류 확인

<내일신문> <말>지 등 문민정부판 금서목록의 일부가 드러났다. 또한 현재 지방을 중심으로 진보적 간행물에 대한 판매중지․반품의 압력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으며, 심지어 65개 출판사를 좌경출판사로 분류해 해당 출판사에서 발행되는 서적에까지 반품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월간 <말>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와 울산 지역에서 경찰이 ‘좌익출판물 유통실태 점검’이라는 검찰 공문을 들고 다니며 <말> <길> 등의 합법 정기간행물을 비롯해 42종의 진보적 성향의 간행물들의 판매 동향을 체크하거나 일부에서는 판매중지와 반품까지 종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판매중지․반품 종용

8일 오전 울산시 중구에 위치한 ㅅ서점에는 형사들이 찾아와 “알아 볼 것이 있다”며 출판사별로 한 권 씩 13권의 책을 압수해 갔다. 서점주인 안 아무개 씨는 “지난 4일에도 형사들이 찾아와 ‘금서목록’을 보여주면서 판매 중단을 종용했다. 또 ‘좌경출판사’ 목록도 제시하며 해당 출판사에서 펴낸 책을 판매하지 말라고 한 뒤 돌아갔다”고 말했다. 안 씨는 “울산 전역의 서점에 ‘금서목록’과 ‘좌경 출판사 목록’이 배포됐으며, 반품 압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하며 “어쩔 수 없이 <말>지 등의 반품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광주지역에서도 10월 말경 광주북부경찰서 보안과 소속 계장과 형사들이 서점을 돌아다니며 “<말>지와 <길>지를 몇 권이나 팔았느냐”고 캐물은 뒤 광주지방검찰청에서 보낸 ‘이적출판물’ 목록을 내보였다고 <말>지측은 전했다. 일부 서점에서는 경찰이 직접 월간 사회평론 <길>지를 수거해 가기도 했다.

이미 지난 7월에도 인천,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등 지방 대도시마다 경찰이 조사를 핑계로 <말>지 판매에 대한 압력을 행사해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인권하루소식 7월31일자 참조>.


진보적 간행물 모두 금서

경찰측은 서적 판매를 중단시키기 위해 일반서점 뿐 아니라 서점조합을 통해서도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울산시내 서점가엔 ‘판매금지 도서 및 반품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울서 96-1041호)이 각 서점으로 배포됐는데, 여기에 첨부된 ‘금서목록’은 울산중부경찰서가 울산양산서점조합을 통해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공문은 판금도서의 목록뿐 아니라 좌경이념도서 출판혐의를 가진 출판사의 명단 및 대표자의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에 대해서까지 빠짐없이 기재하고 있다.

이 ‘금서목록’에는 <내일신문> <주간 노동자 신문> 등 합법출판물과 <인권> <민주노총> 등의 사회단체 기관지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좌경출판사로 분류된「창작과 비평사」「현암사」「한길사」등 46개 출판사 명단이 확인됐다.


‘금서목록’ 공개하라

아직도 다수의 국민들이 공안당국에서만 알고 있는 ‘이적표현물’을 한두 권 이상 읽었거나 소지했다는 이유로 구속․기소되고 있다. 또한 소설 『태백산맥』과 『전태일평전』 등이 이적표현물 목록에 올라 있다는 사실이 알려짐으로써 온 국민을 실소케 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가기밀문서마냥 금서목록의 존재여부와 내용은 철저히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왔다. 공안당국이 금서목록의 필요성을 웅변하고 싶다면, 이번 기회에 그 목록을 전면 공개하고 국민의 판단을 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