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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출소장기수 소송비용 없어 상고 어려움


지난 12일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손해배상소송을 기각당한 출소장기수들이 소송비용이 없어 대법원 상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출소장기수 대부분이 60대를 넘긴 고령자인데다 뚜렷한 직장도 없어 경제적 형편이 어렵기 때문이며, 몇 사람 정도는 비용 마련이 어려워 상고를 포기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주변의 도움이 요청되고 있다.

이들은 12월 9일까지 상고를 마쳐야 하는데 이 때 개인당 부담해야 하는 인지대는 45만원이며, 18명 전원이 상고할 경우, 8백십만원의 비용이 들게 된다.